법학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

법학,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윤규 지음

작가와 2025년 05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법학 공부를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가?
2. ‘밑 빠진 독’을 ‘밑 있는 독’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가?
3. ‘밑 있는 독’이 되기 위한 정사각형 모델
4. 정사각형 모델이 아니고 정육면체 모델은 어떠한가?
5. 권리의 객체나 권리를 중심으로 정사각형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6. 법인의 경우 각 기관들은 정사각형 모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7. 헌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8. 헌법 소송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9. 민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10. 상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11. 민사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12. 형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13. 형사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14. 행정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15. 행정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16.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7. 결국 밑 있는 독에 물을 붓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 속으로

2. ‘밑 빠진 독’을 ‘밑 있는 독’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가?

○ 밑 빠진 독으로 빠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법률이 만들어진 기본 토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 기본서를 읽기 때문임

○ 법률은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을 중심으로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연인, 법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줄기 삼아 모든 법학교과서를 읽어야 하며
- 권리의무의 객체인 물건(동산, 부동산)이나 권리(물권, 채권 등)를 중심에 두고 이를 줄기 삼아 교과서를 읽는 경우, 지식이 각자 따로 놀게 되어 밑 빠진 독으로 직행
- 권리의무의 주체를 중심 줄기로 삼아 법학을 이해하는 ‘밑 있는 독’은 정사각형 모델을 통하여 가능하며, 이 모델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기술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규

15년간 법률실무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