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평가하라

불공정한 심사의 종말

국창민 지음

어반전략컨설팅 2025년 05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왜 공공입찰 심사는 늘 논란이 되는가?

AI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현행 공공 입찰 심사 시스템은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공정성의 부족이다. 누구에게 심사를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감점 사유조차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전문성의 결여다. 많은 심사위원들이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로 심사의 결과가 현장성과 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셋째, 평가의 왜곡이다. 평가 항목이 제안서 내용과 맞지 않거나, 일부 항목만으로 점수가 좌우되면서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 AI 평가 시스템의 도입과 설계를 제안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행정 시스템의 구조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AI는 반복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항목을 자동 평가함으로써 사람의 편향을 줄이고, 점수 산출의 이유를 설명 가능하게 만들며, 감점·이의제기·감사 대응 등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저자는 연간 100회 이상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무형 전문가다. 문화, 축제, 도시재생, 홍보 등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심사의 불합리함과 AI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현재 공공입찰 평가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를 제도·문화·행정 관점에서 분석하고, 반복되는 문제의 구조를 짚는다.
둘째, AI가 어떻게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국내외 도입 사례, 시스템 설계 원칙, 평가 항목의 자동화 가능성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AI와 인간 심사위원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 가능한 행정, 시민 수용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를 제안한다.

이 책은 단지 기술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어떻게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심사는 누구를 위한 판단이어야 하는가, 책임 있는 평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입찰 실무자, 심사위원, 정책 입안자 등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평가는 단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행위다. 이 책은 그 판단 구조를 AI와 함께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묻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목차

1. 프롤로그 7
가. 책을 시작하며: AI와 공공 입찰 심사 혁신의 필요성 7
나. 심사위원 제도의 문제: 공정성, 전문성, 왜곡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8
다. AI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AI의 역할과 책의 목표 11

2. 공공 입찰 심사위원 제도의 현실 14
가. 입찰 심사의 기초 14
나. 심사위원 선발 과정 19
다.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반복되는 위촉 문제 25

3. AI의 역할: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항목 설정 31
가. AI로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32
나. AI로 평가 항목과 배점 설정하기 42

4. AI 기반 공정성 확보: 왜곡 방지와 표준편차 활용 52
가. AI를 통한 평가 표준화 53
나. 왜곡 방지를 위한 표준편차 활용 58

5. AI와 윤리: 심사위원 윤리 교육과 AI 활용의 공존 66
가. 윤리적 기준 설정 67
나. 심사위원 윤리 교육 70
다. AI의 투명성 확보 73

6. 실무 적용과 실행 전략 76
가. AI 기반 입찰 심사 시스템 도입 전략 76
나. AI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79

7. 사례 연구: AI와 심사의 실제 82
가. 국내 AI 기반 입찰 평가 사례 82
나. 해외 사례 비교 105

8. 결론 123
가. AI로 심사하는 미래 123
나. AI와 인간 심사위원의 공존 125

9. 에필로그: 우리는 왜 AI로 심사해야 하는가 128

책 속으로

“심사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입찰 심사는 공정하지 않다. 평가위원의 주관과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감점 사유는 설명되지 않으며, 결과는 납득되지 않는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이유를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공정성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점수 구조·사유 리포트·로그 기록 등으로 제도화될 때 실현된다.”

“심사란 단지 점수를 매기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사회가 합의하는 과정이다. 그 판단을 독점하지 않기 위해 AI가 필요하다.”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비로소 평가가 정당성을 갖는다. 기계는 반복을 담당하고, 사람은 창의성과 맥락을 해석한다.”

“우리는 더 많은 제안서를 심사해야 하고, 더 많은 민원에 대응해야 하며, 더 정교한 평가를 요구받는다. 이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설명’이다.”

출판사 서평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까?”
AI는 평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공공입찰 심사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고, 기준이 모호하거나 감점 사유가 설명되지 않으며, 불복과 민원, 감사 대응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심사 시스템이 가진 ‘공정성 부족, 전문성 결여, 평가 왜곡’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해결할 실질적 대안으로 AI 기반 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AI를 도입하되, 인간 심사자와의 협업 구조를 전제로 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에 둔다. 평가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연간 100회 이상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의 현실과 AI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다룬다. AI가 자동으로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닌, 사람이 책임지고 판단하는 평가를 보완하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다룬다:

* AI가 담당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의 구조 설계
* 국내외 공공기관의 AI 심사 시스템 도입 사례 분석
* 인간 심사자와 AI의 협업 모델 구축 방법
* 감점 사유 자동화, 점수 설명 리포트, 이의제기 프로세스 정비
* 시민 수용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

『AI로 심사하라』는 단순한 기술서도, 입찰 실무서도 아니다. 이 책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구조 설계서이자, AI 시대의 행정윤리를 위한 실천 전략서다.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그 판단을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국창민

문화·축제·도시재생·홍보 분야에서 20년 넘게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왔으며, 연간 100회 이상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실무 중심의 심사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다.

공공입찰 전략과 AI 기반 평가시스템을 접목한 연구를 이어가며, 평가의 공정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행정 혁신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AI 지자체 홍보전략》, 《기후위기 시대 지역 먹거리와 축제의 생존전략》, 《문화로 살아나는 도시》, 《기획자의 품격》, 《AI 입찰전략》 등이 있다.

최근에는 AI가 행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