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양호 지음

친디루스연구소 2025년 05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자산 조사 및 노동 요건 없이 모두에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이다. 개인이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해서 받는 임금과는 달리 국가에서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매주 지급하는 현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최근의 용어지만 기본소득과 성격이 같은 최저생계비 지원 등 국가에 의한 빈민에 대한 지원은 역사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고 정치사상가들의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근 기존 복지제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려 하거나 국제적인 단체나 국제기구 등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게임 체인저(game-changer)’라는 말이 언론 등에서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본소득의 적절한 액수는 얼마인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 시스템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기본소득 시스템이 논의되기 시작했는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선구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논리를 제시했는가?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효과에 대해 학자들과 단체들은 어떤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가? 유럽과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 아래 각 장에서 상술한 물음의 해답들을 찾을 수 있다.
제1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기본소득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1인당 GDP의 25%로 정할 수도 있고 빈곤선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의 적정한 수준과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검토한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기존 복지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에서의 적정 금액 논란을 살펴본다. 대체로 빈곤선 수준에서 줄 것인지 그리고 어른에게만 줄 것인지 아동에게도 지급할 것인지 등의 논란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기본소득 시스템이 거론된 이유는 불평등과 빈곤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불평등과 빈곤이 역사적으로 항상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소득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도 모두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재분배와 복지제도가 한계에 부딪혔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기본소득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본 빈곤과 불평등에 따른 기본소득의 사조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과거 유럽에서 빈민들과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았고 교회나 수도원에서 이들에 대한 자선을 통해 이들을 굶지 않게 해주었다. 그러나 빈민과 거지들의 숫자가 넘쳐나면서 점차 개인적 자선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자 국가가 자선을 담당하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 빈민구제와 빈민과 거지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예로 들었다. 이프르 리포트나 스피넘랜드체제가 기본소득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역사적으로 주장한 선구자들의 사조와 사상을 짚어본다.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와 사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물론 당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체로 최저생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기본소득의 선구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빈민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민구제는 교회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을 통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에 관한 것은 권리라고 생각했다. 특히 토지는 공기와 햇볕처럼 사유가 아니라 공유라는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유한 만큼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 지원의 비용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있다.
제5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을 짚어본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빈민들에 대한 빈민구제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빈민들을 지원하면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애들만 많이 낳게 되어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부자들마저도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빈민들은 일하기를 싫어해서 빈민과 거지들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가의 의무적 자선보다 교회나 개인의 사적인 자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6장에서는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살펴본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과 단체들이 제시한 모델을 통해 기본소득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상정하고 있고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기존의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할지, 어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 할지,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낮춘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 수치를 통해 이들의 재원 마련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유럽사회조사서베이(ESS: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2016년 조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제적인 웹패널인 국가 간 온라인 서베이(CRONOS-2CROss-National Online Survey-2)도 2021~2023년 유럽 12개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2021년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세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지지 여부를 분석한다.

목차

들어가며 7
제1장 기본소득의 성격, 적정 금액 및 재원 마련 문제 19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21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기본소득 23
기본소득과 최저보장소득, 참여소득, 마이너스소득세, 세액공제의 차이점 28
기본소득 적정 금액은 1인당 GDP의 25%? 35
영국에서의 기본소득 논란 39
프랑스에서의 기본소득 논란 45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논란 48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논란 54
비용 계산의 논란: 산텐스 모델 59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어떻게 61
기존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 64
세제개혁 등 새로운 방법으로 재원 마련 67

제2장 인류의 미해결 난제: 불평등과 빈곤 71
역사적으로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항상 골칫덩어리 73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위한 역사적인 방법들 79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도 모두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 87
재분배와 탈세 96
기존 사회복지제도도 한계에 부딪혀 100
기계화로 인해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어 있어 116

제3장 자선에서 국가부조로 이어지는 기본소득의 시초 121
빈곤과 구걸 그리고 방랑 거지 123
교회, 수도원, 콩프레리의 자선 128
공공빈민구제: 빈민구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134
영국의 빈민구제와 거지에 대한 가혹한 처벌 139
프랑스의 빈민구제와 거지에 대한 가혹한 처벌 144
이프르 리포트 151
스피넘랜드체제 158

제4장 기본소득 사상의 선구자들 165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들 167
후안 비베스(Juan Vives) 172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77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84
토마스 스펜스(Thomas Spence) 191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96
콩도르세(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de Condorcet) 200
막시미리앙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203
샤를르 푸리에(Charles Fourier) 210
빅토르 콩시데랑(Victor Considerant) 218
조셉 샤를리에(Joseph Charlier) 221

제5장 기본소득을 반대한 사람들 229
기본소득 반대론자들 231
조셉 타운샌드(Joseph Townsend) 235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 242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248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252
피에르조셉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258

제6장 기본소득의 실제 재원 마련과 효과 267
아르카론스-라벤토스-토렌스 유럽 모델 269
페인터-텅 영국 모델/ 페인터-소롤드-쿠크 영국 모델 277
에리쿠르-쉬방디에 프랑스 모델 283
자이즈-두르뇽 프랑스 모델 289
드 바스키아-코에니그 리베르 프랑스 모델 294
MFRB 프랑스 모델 303
셰헌 미국 모델 307
워커 미국 모델 310
샤피로-메체데-퓨흐-모건-스튜어트 UIP 미국 모델 315
파스마-레게르 BICN 캐나다 모델 318
UBI Works 캐나다 모델 324
영-멀베일 캐나다 모델/ 페레이라 캐나다 모델 330
오르티즈-베렌트-아쿠냐우라테-응우엔 ILO의 기본소득 시나리오 333
파자르도곤잘레스-몰리나-몬토야아귈레-오르티즈후아레스
임시기본소득 모델 334

제7장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339
유럽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ESS 데이터 분석 341
유럽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CRONOS-2 데이터 분석 349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여론 352

나가며 363
<참고문헌> 370
<표 목차> 381
<그림 목차> 385

책 속으로

유럽의 경우 기본소득이 논의되어 온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옛날에는 국가가 나서서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요즘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국가가 나서서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시기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1.0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물론 당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영국의 노동경제학자로 런던대학 교수인 스탠딩(Guy Standing)은 영국 헌법의 역사에서 보면 1217년의 숲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에서 처음 기본소득 시스템이 언급되었고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평민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였다고 보고 있다. 모두에게 숲에서 먹을 것을 찾거나 방목, 땔감을 허용하는 등 경제적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본소득 시스템은 공유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산에서 땔감을 구하거나 목초지에서 누구나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지의 문제가 아닌 공공지원의 차원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기원을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1525년의 이프르 리포트(Ypres Report)는 16세기에 공공부조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주도한 스페인 발렌시아 학자이며 르네상스 인문학자로 1540년 브뤼헤에서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후안 비베스(Juan Luis Vives)를 기본소득을 주장한 최초의 선구자로 볼 수 있다. 이프르 리포트 이후 약 250년 후인 1795년 도입된 스피넘랜드(speenhamland)체제는 영국의 카운티 차원에서 빈민과 빈민 아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한 첫 사례였다. 스피넘랜드는 버크셔에 있는 스핀(speen) 패리쉬의 하위 행정구역이었다. 이전에는 국가가 아닌 교회나 자선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공부조를 통해 누구나 굶지 않도록 한 것이다.
왜 국가가 직접 자선을 맡게 되었나? 과거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유럽에서 주로 수도원 등 종교단체들에 의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빈곤으로 인해 거지가 늘어나고 구걸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지고 더 이상 종교단체들만으로는 늘어나는 빈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시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빈민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기근이나 전쟁 등이 일어나면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생활이 어려워져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는 신체 건장한 거지들이 일 안 하고 놀고먹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었다.
근대에 질병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통해 노동자들이 기여금을 내서 나중에 질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복지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과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모두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지금의 노숙자들은 옛날의 거지나 방랑자들을 생각나게 한다. 근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즉, 기본소득 1.0시대와 현재 개념의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를 기본소득 2.0의 시대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이 적립한 기여금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보험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도 점차 지원 대상을 정해 국가의 돈으로 물론 세금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점차 국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왔다.
최근 기본소득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근대 이후의 복지제도에 대한 반성이며 동시에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어 보험에 기반한 복지제도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마저도 개인의 기여금(contributions) 또는 분담금(cotisations)보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자체를 잃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 기여금이나 세금을 낼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생계를 이어가려면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최근 AI의 대부로 2023년까지 구글에서 일했던 컴퓨터 과학자이자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힌턴(Geoffrey Hinton)이 노벨상 수상자 선정 전에 BBC Newsnight에 한 이야기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부를 창출하겠지만 이득은 모두 부자에게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일상적인 직업도 AI가 인간에게서 빼앗아 가져갈 것이라고 보았다. 앞으로 5~20년에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인류가 멸종될 수준의 위험으로 갈 수 있다고도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AI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의 머스크(Elon Musk)도 로봇이나 AI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기본소득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시간과 돈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라고 보았다.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을 불평등과 빈곤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설명했으며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의 논쟁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AI 시대를 맞아 왜 필요한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였고 기본소득의 적정금액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란 등을 분석하였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양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느대학(Université de Paris 1 Panthéon-Sorbon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Doctorat)를 받았고 시앙스포(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DEA)을 마쳤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사회활동으로는 월간 『민주광장』을 발행한 바 있으며, 한국노동자복지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단독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족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뜨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 『불평등과 빈곤』(2013),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6),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7), 『힌두·이슬람 국가,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9), 『중국의 변화와 대국굴기』(2022)가 있다.
단독 번역서로는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의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Rendez-vous des Civilisations)』(2008), 에이먼 핑글턴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In the Jaws of Dragon)』(2010)이 있다. 공동 번역서로는 브레즈 피에르움베르의 『27가지 질문으로 풀어 보는 애착(L’Attachement en Questions)』(2024)이 있다.
공저 및 편저의 북챕터 단독 논문으로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인도네시아에서의 불평등, 투표행태 및 민주주의”, “불평등과 빈곤”, “인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학술저널의 단독 논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혁과 농민, 1978~1997”, “브라질의 좌파정권과 소득불평등”,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민족과 불평등: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북한에서의 불평등”, “‘아랍의 봄’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아프리카의 소득불평등과 민주주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도시의 불평등과 복지 : 베를린, 파리, 런던 비교연구”,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중국과 미국의 비교” 등이 있다.
학술저널의 공동 논문으로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부당파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개혁과 불평등: 사유화와 불평등의 정치경제”, “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교훈”,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Perceived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in Korea”,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in Korea”, “«La guerre des cuillères» : précarité sociale et politique en Coré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