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문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차이를 밝히다

대법 지음

투나미스 2025년 05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허위와 자유 사이_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한국 정치의 표현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본질적인 긴장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다. 이 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즉, 대장동 개발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관련 발언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문을 완전 수록하고, 관련 법리 및 다수·반대 의견까지 포함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후보자 발언의 해석 기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상세한 논리와 내부적 이견은 독자에게 단순한 판결문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철학적 숙고를 요구한다. 이 판결문은 판결 그 자체를 넘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실은 누가 정의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목차

주문
이유
판권

책 속으로

2명 소수 의견에서 발췌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

출판사 서평

판결문임에도 한 편의 정치 드라마처럼 읽힌다. 이재명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단지 말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선거라는 무대에서 국민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정치적 해석이 벌어진다.

다수의견은 "후보자의 표현은 단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선거인의 알 권리를 해치는 허위 사실의 공표일 수 있다"고 하며 유죄 가능성을 열어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매우 철학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선거는 그 자유가 가장 극적으로 실현되는 장이다"라는 입장은, 법원이 ‘진실’을 재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던진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독서가 아니라, 언어의 힘과 한계, 그리고 민주주의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곱씹게 만든다. 선거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우리에게, 이 판결문은 유일한 ‘정답’을 주기보다 깊은 성찰의 여지를 남긴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법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 최고 법원으로서 모든 일반 재판의 최종적인 법률 심리를 담당하며, 법 해석의 최고 권위를 지닌 사법기관이다.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해석의 통일과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결정한다.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급심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설립 이후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에 중대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