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시대, 정부는 돈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곽광수 지음

글로벌피알 2025년 05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부는 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

『CBDC 시대, 정부는 돈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술 설명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정부의 예산 집행에서 벌어지는 비효율과 부패 문제를 짚는 데서 출발해, CBDC가 이를 어떻게 바꾸려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탐색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왜 중간에서 돈이 새고, 어떤 시스템적 허점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으로 떠오른 CBDC의 실체를 꼼꼼히 파헤칩니다.

특히 이 책은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의 돈을 어떻게 조건부로 집행하고, 어떻게 개인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복지급여부터 창업지원금, 공공사업비까지 — 모든 정부 자금이 디지털로 변할 때,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이 책은 기술, 경제, 행정의 교차점에 선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정부의 통제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정부 통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일지도 모릅니다.

정부 예산의 ‘어두운 현실’부터 ‘투명성의 약속인가, 통제의 덫인가’라는 근본적 물음까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이 책은 디지털 통화 시대를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정부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1부. 정부 자금 집행의 어두운 현실
1장. 사라지는 수조 원: 현재 시스템의 허점
2장. 눈먼 돈, 부패의 토양
2부. CBDC, 정부가 꿈꾸는 새로운 돈
3장. CBDC란 무엇인가
4장. 프로그래머블 머니: 돈에 목적을 심다
5장. 정부의 꿈: 완벽한 예산 집행
3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국가
6장. 정부 사업비, 복지금은 이제 전부 CBDC로
7장. 중간 부정 유출은 사라질까?
8장. 최종 사용자는 어떻게 자금을 ‘자유화’할까?
4부. CBDC가 여는 새로운 국가 질서
9장. ‘감시’와 ‘투명성’ 사이
10장. CBDC로 가능해지는 새로운 정책
11장. 전 세계는 지금: 주요 국가 CBDC 추진 현황
12장. 내 지갑 속 정부
13장. 우리는 어디까지 통제를 허용할 것인가?
에필로그– 투명성의 약속인가, 통제의 덫인가?

출판사 서평

돈이 똑똑해진다는 것, 그것은 곧 권력이 더 정밀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CBDC를 도입하려 한다.
하지만 그 ‘스마트 머니’가 우리 삶에 스며들면, 통제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CBDC 시대, 정부는 돈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는 단순한 경제 기술서가 아니다.
이 책은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예산이 현실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눈먼 돈’이 되어 사라져왔는지를 먼저 꼼꼼히 짚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으로 주목받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가진 가능성과 위험을 균형 있게 풀어낸다.

특히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가 특정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돈을 설계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의도대로 쓰게 만드는 사회”가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다.
복지금, 보조금, 정책자금까지 모두 디지털화되고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사회. 정부는 그것을 ‘완벽한 예산 집행’이라 부르지만, 이 책은 조용히 묻는다.
“그 완벽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감시와 통제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기술에 대한 찬사도, 음모론적인 비판도 아닌,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시민적 통찰서다.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 앞에서, 돈과 자유, 효율과 권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
복잡한 경제와 기술 개념도 따뜻하고 쉬운 문체로 풀어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뿐 아니라, 미래 정책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곽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