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노무현·박근혜·윤석열

헌법재판소 지음

투나미스 2025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세 편으로 읽는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지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권력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 번의 탄핵심판―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장면들을 기록한다.

누가 대통령을 심판하는가? 그 심판은 진실에 도달했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나 중립적이고 정당했는가?

국민을 대표해 내려진 '결정'이라는 이름의 문서 속에는 그 시대의 정치, 사법, 언론, 그리고 국민의 욕망이 교차한다. 탄핵은 단지 한 사람의 퇴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새겨진 깊은 상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응시해야 한다.

목차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책 속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나. 판단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

(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태그

#윤석열 #탄핵 #헌재 #헌법재판소 #박근혜 #노무현 #기각 #파면 #대통령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세 명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두 명은 파면되었고, 한 명은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다. 그 결정은 정당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였을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세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가감 없이 수록하고, 독자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논리, 판단, 그리고 권력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준다. 아울러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 해석’에 대한 논리적인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탄핵 결정문 기록물이 되기를. 탄핵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에 질문을 던진다.

작가정보

저자(글)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하는 헌법소원 심판 등 다섯 가지 핵심 권한을 가진다. 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며, 이들은 임기 6년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