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사이버보안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기술과 규제, 국가전략의 교차점

김준태 지음

이페이지 2025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은 ‘데이터 국유화’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엄격한 보안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의 부상이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안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개념은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이버보안 규제는 단순한 기술 기준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국가별 사례, 산업별 이슈, 기술 규제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각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기조를 분석한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사이버보안, 규제가 된 이유
· 1-1. 보안의 정치경제학: 기술이 안보가 되다
· 1-2. 미중 갈등과 기술 패권, 화웨이 사례 분석
· 1-3. 중재자로서의 EU: GDPR과 사이버 주권
2장. 각국은 사이버보안 규제 체계
· 2-1. 미국: 거버넌스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
· 2-2. EU: GDPR과 인증 중심의 통합 규제 모델
· 2-3. 중국: 데이터 국유화와 통제 기반 보안체계
3장. 산업별로 본 보안 규제 적용 사례
· 3-1. 자율주행차: 연결된 자동차가 직면한 보안 과제
· 3-2. 스마트 제조: 공장도 해킹당할 수 있다
· 3-3. IIoT, 클라우드, 백엔드 인프라의 보안 리스크
4장. 기술 규제 분쟁과 국제 질서
· 4-1. 미국: 보안 명분의 무역 전략화
· 4-2. EU: GDPR을 통한 규범 외교
· 4-3. 중국: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진입장벽
5장. 우리의 선택, 한국의 전략
· 5-1. 국제표준 수용을 통한 외교적 유연성
· 5-2. 국제표준 개발을 통한 전략적 포지셔닝
· 5-3. 보안 진단 솔루션과 산업화 전략
· 5-4. 디지털 외교 시대, 한국의 위상은 어디에 있는가
<에필로그>

인물정보

저자(글) 김준태

金俊泰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했다. MBA 재학중,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BT고위과정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하면서, 표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TBT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MBA경영사례분석대회 우수상, 연세 대학원생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중앙대학교 표준고위과정 우수논문상(총장 및 행정대학원) 등이 있으며, AI·BIGDATA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실무와 학문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