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발달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발달사

신선웅 지음

e퍼플 2025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의 증가는 그 장단점이 서로 공존함과 동시에 경쟁함으로써 더욱 발달하고 있는바,
당분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은 항상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1969년 제도의 시작 이래 현재까지 그 발달과정을 들여다보면,
무분별한 설립, 방만 운영, 예산 낭비, 불투명한 인사관리 등 매번 같은 사항을 지적당하고 비판받으며
작금(昨今)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제도의 발달사(發達史)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도의 궤적(軌跡)을 살피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미래의 더 높은 수준의 제도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발달’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성장과 성숙 그리고 더 나은 기술이 바람직한 사회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더 나은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앞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또는 중간관리자를 비롯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지방출자출연법’의 발달과 적용 그리고 그동안의 비판 등을 집약(集約)적으로 정리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머리말

1. 제도의 시작 08
2.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 15
3. 출자ㆍ출연법인 조문 등장 23
4.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높이기 32
5.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36
6. 출자ㆍ출연법인 별도의 장(章) 확대ㆍ신설 46
7.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전 지자체 출연 복지재단 설립ㆍ운영 53
8.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 62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71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1
11.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 시행 90
12.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98
13.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 106
14.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1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신선웅

지방자치단체 재직 중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저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이슈가 당신의 업무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