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전쟁: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정책 경쟁

곽광수 지음

글로벌피알 2025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고, 제도이며, 통치의 도구다.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본격화된 글로벌 AI 정책 전쟁의 실상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 유럽, 중국의 서로 다른 전략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정치 체제와 통치 철학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AI는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감시와 통제를 위한 장치가 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누가 AI를 통제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알고리즘은 과연 중립적인가?

기술보다 제도가 앞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데이터는 자산인가, 공공재인가?

시민은 AI 시대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각 장에서는 AI 정책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 윤리적 딜레마, 데이터 주권 논쟁, AI 무기화, 글로벌 거버넌스 가능성 등을 분석하며,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도와 철학의 선택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기술이 아니라, 통치를 이야기한다.
AI 시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정치적·사회적 방향에 대한 정교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왜 지금, AI 정책인가?
–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미래를 만든다

1부. AI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다
1장.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인가?
2장. AI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빅테크의 부상
3장. 알고리즘은 중립적인가? – 편향, 차별, 불투명성

2부. 주요 국가의 AI 정책 전략
4장. 미국: 시장 중심의 자율 혁신 모델
5장. 유럽: 윤리와 규제 중심의 AI 법안 (AI Act)
6장. 중국: 국가 통제형 AI 발전 전략
7장.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기술 추격자들

3부. 글로벌 협력과 충돌의 지점들
8장. AI 윤리 선언과 실질적 한계
9장. AI 무기화와 국제법의 빈틈
10장. 데이터 주권: 글로벌 공공재인가, 국가 자산인가

4부. 미래를 통제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11장. 알고리즘 감시와 투명성 확보 기술
12장. 개인정보보호법 vs AI 발전: 충돌 혹은 균형
13장. 글로벌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 UN, OECD, WEF의 시도

5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14장.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술
15장. AI 민주주의의 조건
16장. 시민, 정책, 기술 사이의 새로운 사회계약

에필로그
AI 시대의 법과 윤리, 다시 묻다

출판사 서평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의사결정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권력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곽광수의 『AI 패권 전쟁』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보기 드문 책이다. 저자는 AI를 "기술"이 아닌 "통치 기술(governance technology)"로 개념화하며, AI가 인간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제도, 정책, 철학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색한다.

이 책의 강점은 방대한 글로벌 정책 데이터를 정리하면서도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시장 중심 자율 모델, 유럽의 윤리·규제 중심 모델, 중국의 통제형 전략이 지닌 정치적 함의까지 치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이다. 특히 AI 윤리 선언의 한계,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충돌, 그리고 AI 무기화에 대한 국제법의 공백 등은, 지금까지 기술 낙관주의가 놓쳤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끌어온다.

책의 문체는 학술적이되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으며, AI의 본질과 그 사회적 파급력을 이해하려는 일반 독자에게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구성을 보여준다. 특히 각 장의 말미에 드러나는 저자의 철학적 사유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결국 이 책은 "AI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누가 AI를 통제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기술자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AI 패권 전쟁』은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권력 지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단순한 기술 개론서를 넘어, AI 시대의 정치학과 윤리학을 함께 성찰하게 하는 지적인 안내서다.

작가정보

저자(글) 곽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