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관계 법령집
진한엠앤비
2025년 04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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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905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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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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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1. 총칙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4. 중기관리계획
Ⅱ.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
1. 관련근거
2. 초과수입금의 정의
3. 대상기관
4. 초과수입금 지출범위
5. 초과수입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비
6. 초과수입금 사용절차
7. 행정사항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1. 목적
2. 적용 대상
3. 평가의 기본방향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평가
1.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개요
2. 고유사업 평가
3. 운영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
4. 평가결과의 활용
5. 종합평가의 유예 및 면제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 개요
책임운영기관 법령 및 운영지침 관련 주요 Q&A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1. 총칙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4. 중기관리계획
Ⅱ.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
1. 관련근거
2. 초과수입금의 정의
3. 대상기관
4. 초과수입금 지출범위
5. 초과수입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비
6. 초과수입금 사용절차
7. 행정사항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1. 목적
2. 적용 대상
3. 평가의 기본방향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평가
1.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개요
2. 고유사업 평가
3. 운영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
4. 평가결과의 활용
5. 종합평가의 유예 및 면제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 개요
책임운영기관 법령 및 운영지침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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