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해법으로 풀어가는 학교 폭력과 갈등 해결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학폭 대응 매뉴얼

안혜준 , 최정한 , 최윤석 지음

북랩 2025년 04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폭력을 멈추는 건 처벌이 아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학교 폭력 예방 & 화해조정전문가 안혜준이
다양한 사례와 판례로 알려주는 실전 해법

청소년폭력·학대는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식이 친구와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다면 그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 폭력은 하루에 장시간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될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무엇이며, 예기치 않았던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실전 해법으로 풀어가는 학교 폭력과 갈등 해결』은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 방법,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등 학교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학교 폭력의 사안이 다르고 일어나는 학년도 다르지만 그 원인은 갈등이라는 것을 알고 학교 폭력 예방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면 학교 폭력을 지금보다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나열해 놓았는데, 그중에서 저자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살펴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저자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판례 등을 통해서 이해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목차

서문

PART 1 학교 폭력
01. 학교 폭력의 이해
02. 학교 폭력의 유형
03. 학교 폭력의 특징

PART 2 갈등의 이해와 개념
01. 갈등의 이해와 학교 폭력 사례
02. 갈등의 원인과 학교 폭력의 결과 사례 분석
03. 갈등의 심리 요소
04. 학교 폭력과 갈등의 심리
05. 욕구와 스트레스
06. 갈등 관리의 기법(조정/화해/협상 기술 등)
07. 그 외 갈등 관리 기법과 갈등 해결·조정 사례

PART 3 조정기법의 이론적 배경
01. 역사와 정의
02. 조정의 원리와 필요성

PART 4 학교 폭력의 조정기법 적용
01. 복잡하지 않은 조정 절차
02. 조정의 전략과 전문가의 필요한 능력
03. 갈등 해결의 최종 유의인 합의문 작성
04. 화해조정 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PART 5 심리상담의 이론적 배경
01. 아동기의 발달
02. 청소년기의 발달
2-1. 신경발달장애의 6종류

PART 6 학교 폭력과 심리(뇌)와 갈등(의 연관성)
01. 아동·청소년의 뇌 발달의 영향
02. 조절하는 뇌와 기억하는 뇌
03. 타고난 뇌와 반응하는 뇌 - 기질과 성격
04. 타고난 뇌와 반응하는 뇌 - 자기애적 방어기제
05. 타고난 뇌와 반응하는 뇌 - 신경증적 방어기제
06. 타고난 뇌와 반응하는 뇌 - 성숙한 방어기제
07. 성과 중심의 뇌와 관계 중심의 뇌

PART 7 통합적 접근
01. 갈등의 징후를 파악하여 진단하기
02. 갈등의 동기를 파악하기
03. 갈등 상황에서의 변화 알아차리기
04.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실무적 접근
05. 실무적 접근 시 주의해야 할 점

PART 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0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1. 학교의 장의 피해 관련 보호 조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 관련 보호 조치
02. 학교폭력전담조사관

PART 9 학교 폭력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지원
01. 학교안전공제회
02. 제도적 장치

PART 10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갈등(관계 회복) 관련 프로그램
01. 소통과 경청의 자세 길러 주기
02. 서클 프로그램

PART 11 출생 순위와 양육 환경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
01. 출생 순위와 양육 환경의 영향
02. 출생 순위 이론의 주요 학자
03. 양육 태도에 의한 생활 양식
04. 리더십과 학교 갈등

PART 12 부록
특별교육 개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운동부 학생의 가해 조치 결과에 대한 대회 참가 제한 기간
다른 법에서의 학생 징계 유형
청소년 나이의 기준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PART 13 서류 관련
탄원서
민사조정신청서
증인(목격자)신청서
소장
증거 서류 제출
합의서
공탁서 제출

책 속으로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교육장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에서 취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p.33

조정이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 조정위원의 권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20)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로 본다. 대체적 분쟁 해결에는 중재, 화해, 조정, 협상, 갈등 해결, 분쟁 해결, 온라인 분쟁 해결, 회복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104

발달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생애 초기에 매우 불우한 환경을 경험했다고 해도 이후 자신의 결핍을 승화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보다 건강한 성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이라는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너무나 불합리한 일 처리를 경험하게 되거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결과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한 사람의 개인에게는 추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며 뇌 발달에도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p.16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지위는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심의위원회라 할 수 있다.
p.208

전담 조사관은 사안 조사하여 사안을 인지하였으면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유선으로 별도 보고 및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117)에 신고한다. 이때,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p.257

아동·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클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이유는, 또래들과 만나기 전에 소통의 방법을 몰라서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대화를 잘 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의 아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서클 프로그램에는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올바른 감정표현과 소통의 방법에 관하여 부담 없이 참여를 하여, 이를 통하여 스스로 연습을 해보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p.299

작가정보

저자(글) 안혜준

2020년 3월 모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을 거쳐, 2020년 겨울, 갈등 관련 연구소를 만들어 현실적인 학교 폭력 예방이 되려면 갈등과 연관, 갈등 관리의 집중할 필요성을 주장을 하게 되었고, 2022년 3월 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23년 8월,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전문연구원으로 학교 폭력과 갈등의 연관성 및 화해중재단의 필요성 관련 소논문을 작성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학교와 관련된 분쟁갈등조정전문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한 경험을 살려 직접 연수 및 양성 과정을 만들고 적용시켜 갈등조정전문가를 배출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언론인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갈등화해교육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학교 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2021년 12월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분야 시민 감사관 표창, 2022년 12월 행안부장관상, 2022년 12월 인천시모범선행시민상, 2023년 2월 초일류도시 인천 만들기 기여 인천시 감사패, 2023년 12월 지방재정 건전화 기여 행안부장관 감사패, 2024년 9월 인사혁신처 표창 등을 받았다.

저자(글) 최정한

디딤심리상담센터 대표이자 국제도형심리협회장이다.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이자 (사)한국상담학회에서 전문상담사로서 일하고 있다. 동시에 PREPARE/ENRICH의 국제공인상담사이기도 하다.

저자(글) 최윤석

변호사 최윤석 법률사무소 대표이다. 변호사시험 제2회 합격자이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이자 인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이다. 또한 前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