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세관조사, 형사재판 당사자를 위한 지침서

허찬녕 지음

좋은땅 2025년 04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나 형사재판에 임하여야 하는 당사자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관세법위반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는 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어떻게 임해야 좋은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과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슷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면, 막연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을 조금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관세법위반 사건의 특징

1. 경찰이 아닌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한다.
2. 관세청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3. 추징금이나 가산세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세금이 사후적으로 부과된다.
4.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수위가 엄청나게 강해진다.
5. 범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죄질에 관한 오해가 존재한다.
6. 범죄 유형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관세법위반 처벌수위

1. 관세법위반 유형별 법정형
2.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1)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경우 벌금액수
(2)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종결될 경우 벌금액수
(3)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벌금액수
(4)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고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3.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4.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5.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추징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6. 추징금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추징금을 선고유예 받는 방법
(2) 임의적 추징을 근거로 면제받는 방법
(3)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
(4) 공소기각, 면소판결, 무죄판결을 받는 방법
7.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직구와 관세법 위반

1. 해외직구한 물건을 판매하면 왜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2. 목록통관이 무엇인가요?
3. 해외직구한 물건이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맘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4.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5. 오래전에 해외직구한 물건이 있는데, 혹시 세관에서 추후에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6.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여 처벌될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7. 개인이 용돈이나 벌어 보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한 것일 뿐인데, 추징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도 추징금이 고지되나요?
9.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0. 추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1. 해외직구와 관세법 위반,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조사

1. 일반 경찰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 세관조사과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3. 세관조사 후에 경찰조사를 또 하나요?
4. 세관조사 후에 검찰조사를 하나요?
5. 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6.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할 수 있나요?
7.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8.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9. 자료제출 요구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10. 소환조사는 몇 번이나 하고, 몇 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11. 세관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나요?
12. 압수수색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13. 세관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나요?
14. 담당검사가 세관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15. 조사가 끝나면 세관에서 세금고지도 같이 하나요?
16. 세관에서 추징금도 부과하나요?


통고처분

1. 관세법 위반, 세관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2. 통고처분이란?
3. 통고처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구요?
4. 관세법 위반, 통고처분에 관한 FAQ
(1) 통고처분 대상이 되는 사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벌금과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3) 벌금과 추징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나요?
(4) 벌금과 추징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5)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가요?
(6)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나요?
(7) 벌금과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8) 벌금과 추징금을 못 낼 경우, 재판으로 가는 것인가요?
(9) 통고처분대상의 경우 세관조사는 진행을 하는 건가요?
(10) 통고처분 대상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11)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12) 벌금과 추징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13)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검찰조사


형사재판


밀수입죄, 밀수출죄

1. 밀수입죄, 밀수출죄란
2. 수출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수입, 무신고수출)
3. 기존에 이미 밀수입, 밀수출이 완료된 물품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4. 수출입신고를 했는데도 밀수입죄, 밀수출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위장신고 수출입)
5.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목록통관을 한 경우에도 밀수입죄가 성립되나요?
6.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한 목록통관 밀수입 범죄의 특징
7. 추징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8.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없어지나요?
9. 밀수출입죄에서의 추징금과, 관세포탈죄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0. 밀수입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1. 밀수출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2. 관세포탈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3.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얼마인가요?
14.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나요?
15.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나요?
16. 추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포탈죄

1. 관세포탈이란 무엇인가요?
2. 언더밸류와 관세포탈,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밀수입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4. 관세포탈죄에도 추징금이 붙나요?
5.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6. 관세포탈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출입죄

1. 부정수입죄, 부정수출죄란
2. 부정수출입죄의 처벌수위
3. 그동안 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고 통관해 왔는데, 부정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허위신고죄


가격조작죄


관세법위반 형사재판 실제 사례

1. 나이키 운동화 EMS 밀수입 사건
2. 유럽 명품 구매대행 업체, 밀수입죄 전부 무죄 판결
3. 불법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 추징금 36억 면제
4. 냉동식품 밀수출 사건 - 추징금 17억 방어
5. 목록통관으로 운동화를 수입하여 플랫폼으로 25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
6. 의료기기 밀수입 사건 무죄판결 - 추징금 6600만원 방어
7. 시가 65억 상당 명품 구매대행 언더밸류 관세포탈 사건
8. 명품 24억 밀수입,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9. 면세점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공항에서 밀수입한 사건
10. 반도체 장비 밀수출, 항소심에서 추징금 9억5천만원 면제
11. 보석 밀수입 사건 - 추징금 1억4천만원 선고유예
12. 금괴 밀수, 벌금 202억 및 추징금 443억을 면제받은 사건


관세전문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

1. 관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2. 진짜 관세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3. 좋은 변호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출판사 서평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은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둔 이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책이다. 저자인 허찬녕 변호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세형사사건을 수행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특히, 세관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이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관세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아닌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갖춘 세관 공무원들이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될 경우 금액이 크고 감면이 어려워 피의자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강조한다.

책은 해외직구와 관세법 위반, 세관조사 절차, 통고처분,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흔히 겪는 관세법 위반 유형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또한, 주요 형사재판 사례를 분석하여,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설명하고, 피의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은 개인사업자, 수출입 기업 관계자, 그리고 관세법 관련 법적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으며,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 가득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허찬녕

우리나라에서 관세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중 하나이고, 특히 밀수입, 밀수출 등 필요적 추징사건에서 수 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관세전문변호사이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목록통관 해외직구 사건부터 기업형·조직형 밀수 범죄까지, 모든 유형의 관세법위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 십억 ~ 수 백억대의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들에서, 필요적 추징금을 연속하여 전액 면제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전국 각지의 세관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관세·무역 부문을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