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손영우 지음

좋은땅 2025년 03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양측 보호자들 간의 이해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나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 책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계별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 준다. 저자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항상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4

1장 학교폭력의 발생
가.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다 14
나.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다 20

2장 학교폭력 신고와 초기 절차
가. 학교폭력 신고 방법 26
나.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29
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면담 과정 33
라. 자녀의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 35
마. 맞폭신고, 해야 할까? 38
바. 사안의 병합이란 무엇일까? 41
사. 긴급조치는 무엇일까? 44

3장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
가. 가해학생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학교장 자체해결 48
나.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54
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 58
라. 심의위원회 꼭 참석해야 해요? 61
마. 심의위원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64
바. 분쟁조정제도란? 67
사. 심의위원회 참석 전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끊임없는 사과가 필요하다 69

4장 심의위원회 진행절차와 대응방안
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출석과 대기 74
나.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참여 자세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77
다.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관계 확인 82
라.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변호사의 참석과 조력 84
마.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심의위원회 위원의 질의 88
바.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질문에 대한 답변 90
사.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학생, 보호자,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 92

5장 학교폭력예방법
가. 학교폭력예방법 개관 96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 98
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학생이어야 하나? 101
라. 학교폭력 개념 개괄 103
마. 학교폭력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들 106

6장 심의위원회 판단 과정
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의위원회 판단기준 개관 124
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각성, 지속성 127
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130
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135

7장 심의위원회의 조치
가. 심의위원회 결정은 언제 통보될까? 138
나. 서면사과 140
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147
라. 학교에서의 봉사 148
마. 사회봉사 149
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51
사. 출석정지 155
아. 학급교체 162
자. 전학, 퇴학 164
차.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67
카. 피해학생 전학 불가능할까? 170

8장 생활기록부 기재
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될까? 174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176
다.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180

9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가. 심의위원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184
나.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186
다. 심의위원회 처분 뒤집을 수 있을까? 189
라.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191
마. 회의록이 부실하다면? 194
바.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 196
사. 행정심판과 관련된 쟁점들 199
아. 행정소송과 관련된 쟁점들 203
자. 행정소송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다투는가? 208

10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끝난 것이 아니다 214
나. 형사고소 216
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219
라. 민사소송 222

11장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들
가.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 230
나. 학교폭력 절차, 이대로가 맞을까? 233

에필로그 238

출판사 서평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문제를 깊이 파헤친 실용적인 안내서이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서부터 심의위원회의 진행, 그 후의 처벌과 형사적 대응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다. 부모로서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신고 절차와 학교 내 자체 해결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실용적인 팁을 알려준다. 또한, 심의위원회와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 그리고 판결에 대한 불복 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제시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 직면한 이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며,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한다. 심리적,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학생과 보호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이 책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영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現 경남교육청(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자문변호사
現 서울 강남서초, 강동송파, 동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前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팀 변호사
前 법제처 경제법령해석2과 행정사무관
前 SK이노베이션 법무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