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EBS 공인중개사 랜드하나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랜드하나 수험연구소 지음

랜드하나 2025년 03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랜드하나 기본서는 최근 공인중개사시험의 높아지는 난이도와 출제경향 변화에 대비하여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추 출제되는 빈출문제와 최신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학습의 완성도 및 실전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목차

PART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4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5
제1절 의의 및 성격 25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6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7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기출 및 예상문제 33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34
제1절 총설 34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5
제3절 수립대상지역 36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7
✦기출 및 예상문제 40

Chapter 4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41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1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3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4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4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56
제6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57
✦기출 및 예상문제 62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4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64
제2절 용도지역 65
제3절 용도지구 92
제4절 용도구역 98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08
✦기출 및 예상문제 112

Chapter 6 도시･군 계획시설 115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16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17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18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20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23
✦기출 및 예상문제 129

Chapter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31
제1절 의의 131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32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35
제4절 실시계획 137
제5절 공사완료절차 142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43
제7절 비용부담 147
✦기출 및 예상문제 149

Chapter 8 지구단위계획 151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51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52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55
✦기출 및 예상문제 160

Chapter 9 개발행위 허가 161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61
제2절 개발행위허가 허용사항 163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개별법 적용) 165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65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66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75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76
✦기출 및 예상문제 186

Chapter 10 보칙 188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88
제2절 청문 188

PART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190
제1절 목적 190
제2절 용어의 정의 19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91
✦기출 및 예상문제 195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96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96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206
✦기출 및 예상문제 208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10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10
제2절 조합 217
제3절 실시계획 222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26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2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38
제7절 준공검사 등 253
✦기출 및 예상문제 255

Chapter 4 비용부담과 채권 258
제1절 비용부담 258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60
✦기출 및 예상문제 262

PART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설 264
제1절 제정목적 264
제2절 용어 정의 264
✦기출 및 예상문제 269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0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70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3
제3절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285
✦기출 및 예상문제 289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290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90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91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99
제4절 사업시행계획 318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24
✦기출 및 예상문제 329

Chapter 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31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31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42
제3절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347
제4절 청문 349
✦기출 및 예상문제 350

PART4 주택법

Chapter 1 총설 354
제1절 목적 354
제2절 용어의 정의 354
✦기출 및 예상문제 363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365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65
제2절 주택조합 370
제3절 리모델링 384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92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08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411
✦기출 및 예상문제 415

Chapter 3 주택의 자금 418
제1절 주택상환사채 418
제2절 특별회계와 입주자 저축 420
✦기출 및 예상문제 422

Chapter 4 주택의 공급 423
제1절 주택의 공급 423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427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434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436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439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443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447
제8절 청문 448
✦기출 및 예상문제 449

PART5 건축법

Chapter 1 총설 452
제1절 목적 452
제2절 용어정의 452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458
✦기출 및 예상문제 472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473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473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485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88
✦기출 및 예상문제 492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94
제1절 대지 494
제2절 도로 499
제3절 건축선 502
✦기출 및 예상문제 505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06
제1절 구조내력 등 506
제2절 피난구역 및 지하층 508
✦기출 및 예상문제 510

Chapter 5 건축물의 높이규제 511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511
✦기출 및 예상문제 516

Chapter 6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517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517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23
제3절 특별가로구역 531
제4절 건축협정 532
제5절 결합건축 536
✦기출 및 예상문제 539

Chapter 7 이행강제금 541
✦기출 및 예상문제 544

PART6 농지법

Chapter 1 총설 546
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46
✦기출 및 예상문제 549

Chapter 2 농지의 소유 550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550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52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555
✦기출 및 예상문제 559

Chapter 3 농지의 이용 560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560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563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566
✦기출 및 예상문제 567

Chapter 4 농지의 보전 568
제1절 농업진흥지역 568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573
제3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583

출판사 서평

교재 특징1) 체계적 서술을 가장 중시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지만, 부동산공법은 법률 과목으로서 특히 이론의 체계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론의 체계가 없는 서술은 이론의 이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체계 없는 나열식 서술은 줄기 없는 가지의 나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서를 보실 때 이론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제목 또는 목차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본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체계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술을 하였고, 목차가 전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목차에 본문의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목차의 전체흐름을 먼저 읽어보시고 내용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통하여 고득점은 아니라도 합격을 위한 점수는 충분히 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최근 부동산공법 출제경향은 단순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법 해석의 영역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과목으로서의 올바른 출제경향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출제경향은 비 전공자이면서 공부기간이 짧고 양이 많은 부동산공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종 도표와 팁을 활용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개별 제도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만을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본서는 각종의 도표와 팁[참고학습, 핵심정리]을 활용하여 이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였습니다.3) 꼭 알아야 할 부분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학습포인트를 먼저 제시를 하였고, 35회 기출문제를 첨가함으로써 실제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끝에 최근 35회의 기출문제로 실력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첨가하였으니,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확인학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4) 공법은 개정이 빈번한 과목인데, 교재출간일 현재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내용도 확인된 것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에 개정 법률이 있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랜드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영할 예정이니 랜드하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개정된 법령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실 듯 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랜드하나 수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