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현훈 지음

메이트북스 2025년 03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경제는 한국의 성장이 정점에 도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피크코리아’를 넘어 일본이 걸었던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가고 있다. 한때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장 정체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변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돌입하면서 100년 전의 세계대공황을 이끈 관세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까지 겹쳤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경제가 이처럼 최악으로 치닫는 세계경제 상황을 견딜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경제학자로서 다양한 활동과 저서 집필을 해온 저자는 한국경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실을 공표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킬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한국경제의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트럼프 2.0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들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계가 ‘네 가지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디지털혁명,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기후 위기’로 인한 거대한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데 주목한다.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세계가 재앙에 들어서게 된 원인을 짚어본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부한다. 한국은 빠르게 진행중인 인구고령화와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과 가계부채, 추락하고 있는 GDP 성장률 등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저자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개혁을 넘어 혁명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해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한다. 저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변화의 두려움을 타파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때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알고 그 대안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_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PART 1 네 가지 뉴노멀을 마주한 사피엔스

1장 첫 번째 뉴노멀: 디지털사회
01 사피엔스의 세 번의 초거대혁명
02 디지털 이주인 초연결 네트워크
03 인공지능(AI)-로봇과의 동거가 시작되다
04 반도체패권이 곧 세계패권
05 디지털 골드러시인 암호화폐의 일반화

2장 두 번째 뉴노멀: 노인사회
01 산업혁명 이후 인간 수명의 급격한 증가
02 급격히 감소중인 전 세계의 출산율
03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만들어낸 고령사회
04 AI를 창조하면서 스스로 신이 된 인간

3장 세 번째 뉴노멀: 양극화 사회
01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의 불평등
02 디지털사회에서의 양극화
03 노인사회에서의 양극화
04 갈등과 대립을 키우는 정치양극화

4장 네 번째 뉴노멀: 기후위기
01 홀로세에서 인류세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
02 결코 정의롭지 않은 기후위기
03 기후위기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04 기후위기는 식량위기

5장 네 가지 뉴노멀, 네 가지 스완
01 디지털 스완: 축복이지만 재앙이 될 수도
02 화이트 스완: 인구오너스를 걱정해야 할 때
03 블랙 스완: 사회양극화의 심화
04 그린 스완: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1장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01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국패권의 진실
02 미국패권의 핵심은 달러패권
03 달러패권을 지키려는 트럼프의 승부수
04 절대강자 미국의 아킬레스건

2장 빨라지고 있는 중국경제의 일본화
01 중국몽이 부른 미·중 패권경쟁
02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은 반도체전쟁
03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04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나타난 특징들
05 중국경제의 피할 수 없는 일본화

3장 트럼프가 불러낸 ‘세계대공황’ 유령
01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중상주의의 귀환
02 경제침체를 불러올 글로벌 무역전쟁
03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발 세계대공황 시나리오
04 소용돌이치는 격랑 속의 위태로운 대한민국호


PART 3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1장 희망이 없는 인구소멸사회
01 급성 조로증에 걸린 주식회사 대한민국
02 비대칭적 인구소멸의 재앙이 현실화
03 인구오너스가 불러오는 마이너스 성장
04 고령화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양극화

2장 빚으로 지은 집이 불러올 재앙
01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집값
02 오히려 독이 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03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부동산 정책
04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의 가계부채
05 빚으로 지은 집이 불러올 심각한 후폭풍

3장 디지털사회의 아날로그 교육
01 그저 숫자만 늘어난 대학 졸업장
02 오직 대입만을 위한 아날로그 교육
03 한국 명문대학들의 초라한 위상
04 디지털 인재의 한국 탈출 러시


PART 4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처방전

1장 출산을 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01 여성가족부와 통합해 인구가족부를 신설하자
02 안정적인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자
03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자
04 사회가 책임지는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자
05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가 되게 하자

2장 집이 삶의 터전인 나라로 만들기
01 부동산 경기를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
02 주택가격의 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03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04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

3장 교육개혁을 넘어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01 디지털시대 교육혁명의 여섯 가지 원칙
02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N수생 패널티 도입
03 국립대는 통합 운영, 사립대는 완전 자율 운영
04 학벌과 의대가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

나오며_엄청난 결단과 노력,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자!
미주

책 속으로

디지털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AI-로봇을 생산과 유통에 활용하고 있다. 로봇은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AI-로봇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모두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 노동력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AI-로봇의 주인인 자본가의 배당금은 증가하고, 노동자의 상대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해 점점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단순조립과 같은 일자리는 이제 인간이 로봇에게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대신 로봇을 만들거나 조종하는 고기술의 일을 인간이 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끝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AI-로봇이 인간을 보조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AI-로봇을 보조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AI-로봇을 보조하는 일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신흥국에서도 AI-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길 걱정을 해야 한다. 선진국은 디지털기술로 노동자의 고용을 최소화하면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 있던 선진국의 기업들은 본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러면 신흥국의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PART 1 네 가지 뉴노멀을 마주한 사피엔스〉 중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젊은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젊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결국 한 사람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노인 인구가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노인 간의 양극화와 함께 노인과 젊은 인구, 즉 세대 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더더욱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 -〈PART 1 네 가지 뉴노멀을 마주한 사피엔스〉 중에서

기성세대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생활 수준을 높이고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의 대가는 후손들이 감당해야 한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단적 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미래세대는 더욱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침수, 빈번한 이상기후, 생태계 파괴, 식량 부족 등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질 것이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과 생활상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이 제한되고 탄소세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현재보다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성세대는 이러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경제적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PART 1 네 가지 뉴노멀을 마주한 사피엔스〉 중에서

미국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때 세계의 유일한 G1 패권 국가였던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밀려 G2가 되었으며, 조만간 인도 등 신흥국들에게도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세계경제 점유율은 1990년 21%에서 2024년 16%로 감소했다. PPP 기준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감소한 것은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가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이 낮은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환율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의 비중은 1990년대에 25%였고, 2024년에도 25%이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21%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25% 수준까지 상승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쇠락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부흥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GDP는 세계 GDP의 18%로, 아직 미국의 25%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중에서

트럼프에게 있어 공정무역이란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같을 때만을 의미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달러는 세계에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통화에 비해 폭등하는 달러를 계속해서 국제거래의 통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목표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재정적자도 줄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 인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면 국제 금융시장에 달러공급이 부족해져서 달러 가격을 높이면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나라들이 달러 이외의 결제수단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때 대체될 결제수단은 유로나 중국의 위안화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크다.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도 주변국을 통한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또다시 패권 국가들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을 지원하며 간접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대리전 형태로 미·중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적인 참전은 하지 않더라도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간접적인 전쟁에 나설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지역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중 패권경쟁에서의 대리전 양상이다.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해진 레이건의 부활이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MAGA를 새롭게 브랜드화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했다. 트럼프는 세계주의와 자유무역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분노한다. 무엇보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정작 자신들은 미국 상품을 사지 않는다고 분노한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트럼프는 ‘무역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무역이 공정하다’고 본다. 선거 유세기간에 〈타임〉 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트럼프 1.0 시절에 독일 메르켈 총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베를린에 쉐보레 자동차가 몇 대나 있나?”라고 물었더니 “한 대도 없다”고 대답하더란다. 그러자 트럼프는 “바로 그거다. 우리만 독일차를 많이 수입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질문했단다. 그러자 메르켈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동안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고 대답하더란다. 당시 트럼프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농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데 이건 마치 일방통행과 같은 것이고 미국에게 매우 잔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0의 외교·통상 정책은 트럼프 1.0에 이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다. 트럼프에게 우방의 기준은 이념이나 동맹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 이익이다.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중에서

그동안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네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1980년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기록했고, 1997년에 외환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5.1%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0.8%의 성장을 기록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20년의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마이너스 0.7% 성장이다.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다.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중에서

2025년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 또한 세계 기록이다.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11년 만인 2005년에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기존 기록을 한국이 깬 것이다. 인구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가는 매우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의 주된 원인은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이다. 통계청이 출산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1970년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 평균인 4.8명과 비슷한 4.53명이었고, 101만 명이 태어났다. -〈PART 3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중에서

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초거대 국가이고 일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는 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2.5%의 연간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인구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대 중반이면 0%대를 기록할 것이고, 2040년대 중반이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재앙을 회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2.1명까지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OECD 수준인 1.5명까지 높여서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불안정, 주거 불안정, 지나친 사교육과 천문학적인 양육비,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구재앙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인구고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수준을 넘어 혁명하는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PART 3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중에서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하락하고, 1~3년 내에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연구에 근거해서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이 총재는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손바닥 뒤집듯 완화했던 정책들이 이젠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PART 2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중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는 정책을 써오고 있다. 이로써 투자재원이 부동산보다는 첨단사업 쪽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투자와 소비수요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위축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통한 고품질생산, 신품질생산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22년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꺼지려던 부동산 거품을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도리어 더욱 키워버렸으니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PART 3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중에서

한국은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학생의 미래와 사회적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주변 부모들의 사교육 투자에 영향을 받아 자녀가 뒤처질까 걱정하며 더 많은 사교육을 강행하는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는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하며,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부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간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강남 8학군과 같은 특정 지역은 우수한 사교육 시설과 높은 입시 성공률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은 대입 중심 교육 체제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는 주로 수능과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는 학생들이 문제 풀이와 정답 찾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암기 중심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보다 정답을 맞히는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PART 3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5명을 넘는 독일은 출생 후 18세까지 매월 250유로(약 38만 원)를 아동수당(Kindergeld)으로 지급하며, 18세 이후에도 구직중이거나 대학재학, 직업훈련중이면 25세까지 지급한다. 합계출산율이 1.6명을 넘는 스웨덴은 출생 후 16세까지 매월 1,250크로나(약 16만 원)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나라들보다 상황이 훨씬 나쁜 우리나라는 더욱 과감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매달 현금 지원을 하면 젊은 부부들이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해 결국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일부에서는 이 돈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 과열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유소년수당은 용도를 지정한 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 -〈PART 4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처방전〉 중에서

한국의 집값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국토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이라는 거다. 즉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땅은 부족하고 수용해야 할 사람 수는 너무 많아서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km2당 516명이며, 세계 25위로 높은 수준이다. 1위는 마카오, 2위는 모나코, 3위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의 인구밀도는 km2당 8,250명으로, 한국의 16배나 높다. 그런데 눔비오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소득 대비 아파트가격은 18.7로, 서울의 25.8의 72% 수준이다. 그나마 이건 모든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고, 싱가포르 인구의 80%가 거주하는 공공아파트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다. -〈PART 4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처방전〉 중에서


디지털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직업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창의적 콘텐츠 제작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서는 대학 간판보다는 개인의 기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 디지털사회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능력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명문대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잠재력을 억압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다. 디지털사회에서는 학벌보다는 개인의 역량, 창의성, 지속적인 학습 의지가 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학벌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다양성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성공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PART 4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처방전〉 중에서

출판사 서평

위기의 신호를 파악하고
생존할 길을 찾자!

이 책은 전체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네 가지 뉴노멀을 마주한 사피엔스’에서는 ‘네 가지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디지털혁명,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기후 위기’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하나씩 짚어본다. 이 네 가지 뉴노멀들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에서는 오늘날의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세계경제는 세계화 덕분에 지난 30여 년간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세계화는 이제 종말을 맞고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양극화가 나타났으며, 중국의 위협으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100년 전 관세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거에서부터 되돌아보고, 미국과 중국이 시작할 패권전쟁의 흐름을 예측해본다. 트럼프 2.0 시대에 정치ㆍ외교ㆍ경제 측면에서 변화하게 될 모습을 예상해보고 한국에 불러올 위험들도 다방면으로 확인한다.
PART 3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부한다.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가계부채, 교육 문제 등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에 주목한다. 인구고령화가 되면 경제도 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인구고령화가 불러올 마이너스 성장이나 사회양극화와 같은 재앙에 대해 설명한다. 인구고령화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집값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집값을 올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는 현실이 불러올 심각한 후폭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경고한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인재를 만들거나 한국에 잡아두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PART 4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처방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점에서 벗어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과 정책을 제시한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혁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들에게 출산과 양육에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 주거 문제와 양육 시스템 및 일자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풀어놓는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학 운영 방법,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제안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현훈

제4의길연구소 대표이며, 유튜브 채널 〈이현훈교수의 경제포럼〉을 운영중이다. 미국 오레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후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선임환경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사무국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호주 멜버른대학교·일본 게이오대학교의 초빙교수, 한국은행의 초빙연구원, 국제도시훈련센터(IUTC) 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위원장과 국제통상학회, 한국무역학회, 한국발전학회 등의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수십 편의 SSCI 등재 국제학술지 논문과 저서를 출판한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경제학자이다. 저서로는 『예정된 미래: 네 가지 뉴노멀과 제4의 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신무역학원론』 『한국경제: 과거, 현재, 그리고 21세기 비전』이 있고, 국제적인 출판사에서 출간한 영문 도서로 『Post-COVID Asia: Deglobaliz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s Economic Miracle - Fading or Reviving』 『Frontiers of Research in Intra-industry Trade』 『The Korean Economy: Post Crisis Policies, Issues and Prospects』 『New East Asian Regionalism』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