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잔혹사

노관섭 지음

유페이퍼 2025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8년 보유(8년 거주, 10년 임대) 일산아파트(전용 25평, 분양가 2억)를 6억에 팔고, 정년퇴직으로 서울 전세살이를 마감하고 고정적 삶터를 마련하면서 동일 면적 서울아파트를 6.4억에 사다. 매매한지 3년 후에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용으로 등기된 오피스텔(7평, 1.5억)을 주거용이라고, 1세대 2주택(일시적 1세대 3주택)이라 하여 중과세에 가산금과 지방세로 양도소득세 4억 부과, 평생 재산의 반을 날리는 상황이다. 세금 내려면, 현재 아파트 팔아 4억 내고, 18년 전의 2억짜리 집을 구해서 다시 이사 가야 한다. 오피스텔 팔면 1.5억이니, 3.5억 집으로 갈 수는 있다. 세무서의 해괴망측한 세금 논리와 단순 산수로, 나는 평생을 거쳐 국가 세금 생산하는 인간기계가 되는가.
정년퇴직한 국민연금 생활자가 부동산과 세무에 무지하고, 이사 한 번 잘못하여 노년에 폭망하다. 나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호소하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도록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세무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세무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책을 발간한다.

목차

책을 내며
웬 세무조사?
세무조사 날벼락 맞고 잠을 설치다
세무 조사와 세무에 관한 사적 연구
이승사자 세무서로 잠 못 이루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진술
마음을 비우고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
세무 순례 여행과 세무조사 종결
세금 이의 신청과 먹이 사슬
지리산에서 세금 생각 정리
세금 고지와 납부 유예
세금고지서 받고 납부 유예 신청
탁구공 인간과 추가 소명자료
부동산 역사의 희생양 기록
어떤 놈의 인생 한바탕
세금은 내고 소송은 소송대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준비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억대 세금은 내고

작가정보

저자(글) 노관섭

저자 노관섭은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고자 안녕도원(安寧道院)을 열고 인생나눔을 하는 웰니스문화영성여행자이다. 자격은 국내여행안내사, 문화관광기획사, 명상지도전문강사, 사진자서전지도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이 있다. 저서로 《살며 기도하며 일하며》, 《길 위에서 일터에서》, 《국도 1호선을 걷다》, 《국도 77호선을 달리다》 등 국도답사 기록집 12권, 《도로 이야기》(공저), 《슬기로운 백수 생활》 《안녕, 일하며 놀다》 등 생활 기록집 6권, 《두 남자의 서울여행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정부출연연구원에서 30여 년을 도로전문가로 일한 저자는 성은 노가요 별명은 도(道)를 찾아가는 길(路)이어서 노도로라는 닉네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길과 도로, 여행과 삶에 관한 이야기 장으로 네이버 블로그 ‘좋은도로’를 운영하고 있다. 삶의 도를 찾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고자 다음 카페 ‘행복아름길’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