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 배달 오토바이 사고>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교통사고 대처법

이창엽 지음

숲울림 202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도로 위를 빠르게 오가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1인분의 주문 건이라도 빠르게 배달 하려는 라이더의 책임감으로 도로 위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비접촉 뺑소니 사고,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그리고 12대 중과실 및 음주 운전 관련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목 차

프롤로그
Chapter 1.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
Chapter 2. 쿠팡이츠 라이더 배달 중 교통사고
Chapter 3. 배달의 민족 라이더 오토바이 교통사고
Chapter 4. 요기요 오토바이 배달 교통사고
Chapter 5.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교통사고
Chapter 6. 음주 운전 불송치 & 무혐의
에필로그

책 속으로

​배달 라이더 법 조항

요기와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 배달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 등 특정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관련 판례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배달 업무 중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라이더는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

배달플랫폼에서 배달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배달 건수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개편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배달 라이더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거는 죽음의 질주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배달 기사는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휴식을 취한 기간동안, 배달플랫폼 등급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아 돈을 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 서평

교통사고는 단순한 운전 실수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억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