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교통 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컴퓨터기반시험대비 최근 기출문제 수록

교통안전관리자 교재편찬회 지음

범론사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격시험”이 지닌 당해 시험과목의 과목별 특성을 완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엮었다. 시험범위를 고려하여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론의 기출문제복원과 과목별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까지 수록하였다. 다른 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하여 한 권의 책으로 기초부터 총정리하여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교통법규
제1장 교통안전법 11
ㆍ 개론 제1절 총 칙 11
제2절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16
제3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18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28
제5절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31
제6절 보 칙 59
제7절 벌칙 등 61
ㆍ 교통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5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100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109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117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130
제2장 궤도운송법 142
ㆍ 개론 제1절 총 칙 142
제2절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147
제3절 건 설 168
제4절 안전관리 173
제5절 보 칙 182
제6절 벌 칙 187
ㆍ 궤도운송법 출제예상문제 190

제2편 교통안전관리론
제1장 교통안전관리 개론 245
제1절 서 론 245
제2절 교통사고와 구조 251
제3절 교통사고원인분석 253
제4절 운행계획 257
제5절 교통사고와 인간특성 262
제6절 교통안전관리의 체계 274
제7절 교통안전관리기법 280
제8절 교통안전진단 292
제2장 교통안전관리 예상문제 296
제3장 교통안전관리 기출문제 339
2016년 출제복원문제 339
2017년 출제복원문제 346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357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368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377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388
2021년 출제복원문제 399

제3편 삭도구조론
제1장 삭도구조론 411
제1절 삭도와 궤도 411
제2절 선로설비 417
제3절 와이어로프 419
제4절 동력전달장치 440
제5절 긴장장치 461
제6절 전기보안장치 463
ㆍ삭도와 궤도의 용어 정리 470
제2장 삭도구조론 출제예상문제 474

제4편 기계공학
제1장 기계공학 일반 529
제1절 기계재료 529
제2절 기계공작법 543
제3절 측정기기 554
제4절 재료역학 556
제5절 기계요소 559
제6절 재료시험 572
제7절 유공압기계 574
제2장 기계공학 출제예상문제 582
제1절 기계재료 582
제2절 기계공작법 610
제3절 측정기기 653
제4절 재료역학 659
제5절 기계요소 666
제6절 재료시험 707
제7절 유공압기계 711

책 속으로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1. 궤도사업의 허가
(1) 궤도사업의 허가권자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법 제4조 제1항).
(2) 공원 내의 궤도에 관한 허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법 제4조 제2항).
(3) 궤도사업의 허가기준(법 제4조 제3항)
①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4)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4항).
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영 제2조 제1항)
㉠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 다음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 동력의 감소
ⓓ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 운전속도의 증가
ⓖ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영 제2조 제2항)
㉠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임원의 변경
㉣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5) 변경신고에 대한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 제4조 제5항).
(6)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규칙 제3조)
①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 기본설계도서
㉢ 공사설명서
㉣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서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 운행계획
㉤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④ 기본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축척 5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의 용지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경계선, 축척ㆍ방위 및 용지의 경계를 포함한다) 및 선로배치도
㉡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평면도(정류장 및 선로 등 궤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선로 중심선 좌우 40미터 이내에 설치된 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 등을 포함)
㉢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종단도(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ㆍ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지주(支柱)의 명칭ㆍ위치, 선로가 횡단하게 되는 지물(地物)의 위치 및 높이를 포함한다)
⑤ 공사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궤도시설 공사계획(착공 예정시기, 공사기간 및 공사일정표를 포함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 선로를 지지하는 지주의 종류, 기초, 간격 및 강도계산서
ⓑ 와이어로프나 레일 등의 종류, 규격, 무게, 설치방법, 설치높이, 기울기 및 강도계산서
ⓒ 궤도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적재량 및 구조
ⓓ 동력설비의 종류, 방식, 능력 및 원동기의 소요출력계산서
ⓔ 제동방식, 제동거리 및 제동력 계산서
ⓕ 구동활차(驅動滑車) 및 차축(車軸)의 강도계산서
ⓖ 선로주변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 그 밖의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내용
㉢ 사람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 궤도차량의 이동방법
ⓑ 와이어로프 및 궤도차량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궤도차량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 와이어로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破斷力), 평균 인장강도(引張强度),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차량 간의 간격 및 높이
ⓕ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ㆍ해상조건ㆍ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3) 항공승무원 등의 안전운항의무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 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6) 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8조).

4. 국가 등의 재정 및 금융조치
(1)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2) 교통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법 제9조 제2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5.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상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법 제15조)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황(법 제16조)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6. 타 법률과의 관계
(1) 타 법률의 제ㆍ개정시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2) 타 법률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11조 제2항).

출판사 서평

ㆍ“자격시험”이 지닌 당해 시험과목의 과목별 특성을 완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엮었다.
ㆍ시험범위를 고려하여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론의 기출문제복원과 과목별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까지 수록하였다.
ㆍ다른 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하여 한 권의 책으로 기초부터 총정리하여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ㆍ최근교통안전법과 궤도운송법이 변경되어 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법령 기준으로 이론과 문제 등을 수정하여 추가하였다.
(2024년 개정법에 의한)

작가정보

저자(글) 교통안전관리자 교재편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