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행정법論講

정연부 지음

대학로 2025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목차의 구성이 간단할 것: 논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목차를 최대한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2. 논리의 전달이 명확할 것: 이 책의 서술은 (필자의 수준에서 가능한 것
도 아니지만) 매끄럽고 수려한 문장보다는 논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가독성과 편리성을 높일 것: 독자의 입장에서는 내용의 추가보다는 삭
제가 용이하고, 관련 내용을 찾아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읽고 있는 페
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독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가급적 해당 영역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4. 현실적 활용을 고려해 서술할 것: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활용하고 있
는 만큼, 이 책의 서술은 ‘현실성 있는 답안’을 염두에 두었다. 다만, 그 내용
을 주어진 배점보다 풍부하게 하였다. 배점에 맞추어 해결안을 제시하고 이
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분명 경제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시된 해결안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활용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많은 양에서 덜어내는 편이 부족한 양을 보충하는 것보다 덜 수고롭다
는 경험도 반영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와 논점은 같더라도 100%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하나의 사례 학습을 변형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관련 논점 전반을 학습해 두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결과가 되
기 때문이다.
5. 사례에 대한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 보조수단을 활용할 것: 이 책에서
‘[The Patterns]’와 ‘보론’은 사례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사례의 논점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독자라면 읽지 않아
도 무방하다. 반면, 사례에서 논점을 도출하는 것이 잘되지 않는 독자라면 읽
어 두는 것을 추천한다. ‘[The Patterns]’와 ‘보론’은 사례풀이라는 달을 가리
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특히, ‘보론’은
필자가 사례 수업에서 사안의 해결과 직접 관련된 내용(본문에 서술된 내용)
‘이외의 내용’으로서, 사례를 이해하는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명하는 부
분을 기재한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연부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연구･강의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하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과정 중에는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교환
박사과정에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또한 BK21(Brain Korea
21) 해외파견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연구하였다.
행정법이론 및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사례연구, 부동산법이론과
실무, 동아시아법, 통일법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저서 ｢행정법論講｣, ｢개별행정법論講｣, ｢사례행정법論講｣, ｢중국법의 이
해｣ 및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원광대학교학술대상･송암학술상･원광대학
교학술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각종 자격증 시
험위원으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