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눈물 1: 415총선

장영후 지음

반구오엔엠솔루션즈 2025년 03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즉, 415총선은 또하나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고,
수천명의 국민이 소송에 참여하였고, 7건의 재검표 그리고 180일내에 종결되어야 하는 선거소송 재판이
1216일만에 끝났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임을 밝히려는 원고와 정상적인 선거임을 입증하려는 피고,
심판이자 피고이자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경찰, 검찰, 언론이
20대,30대,40대 당신들의 미래를 향해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극도의 증거자료와 상식에 입각하여 저술하였다.
415총선 사전투표소 3484개, 선거당일(4월15일) 14330개 투표소에서 봉사한 투표사무원은 145,288명
그리고 개표장 개표사무원은 64,015명이다. 투표사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구청, 시청, 군청 등 공무원이 55% 정도이고 공정중립인사(일반인)이 45%정도이다.
415총선 소송과정에서 봉사한 당신들에게 어떤 모욕을 가했는지 아는가!
당신들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의 4대원칙의 현 상황이 어떤지 아는가!

목차

I. 부여군개표장 투표지분류기 재분류 상황 사실
II. 첫 번째 눈물 - 비밀투표원칙 침해사건
III. 두 번째 눈물 - 사전투표용지 발급속도 사건 (부천 신중동 포함)
IV. 세 번째 눈물 - 유령표 사건(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V. 네 번째 눈물 - 재검표 난장
1. 재검표장에서 확인된 일련번호 꼬리가 붙어있는 당일투표지
2. 서로 붙어있는 사전투표지
3. 비례대표투표지가 겹쳐 인쇄 된 오·훼손된 지역구 투표지
4. 투표관리관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VI. 다섯 번째 눈물 - 소송재판지연, 대법원 판결
VII. 여섯 번째 눈물 - 고소고발, 경찰, 검찰 대응
VIII. 일곱 번째 눈물 - 언론의 보도 행태
IX. 2020. 4.10에서 2020. 5.15까지 회상
부록 : 415총선 소송참여 일반 국민들

책 속으로

확률 0%, 국어단어로는 “불가능”에 대해 엔지니어가 관찰한 결과 이 단어가 적어도 법을 다루는 영역의 현실세계에서는 이과생 이해와 문과생 이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필자 외 3인이 함께 제기한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원칙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청구와.. p.23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비밀투표원칙 침해 청원에 대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하면서도 중앙선관위의 추가적인 작업으로 비밀투표원칙이.. 33p

물리적 제약에 의한 발급가능한 투표용지수와 발표된 사전투표인수와의 차이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와서 정상적으로 투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표의 수이다. 필자는 부천시선관위 고소장에서 부천시전체 1일차 최대 시간당 발급속도 6500을 넘어서는 2일차의 발급분 (다음 그래프 붉은색부분)을 수사가 필요한 숫자 약 14272명이라고 보았다. 85p

“가. 공직선거법 위반
- 삼천3동 사전관내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은 것은 확인되나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
- 투표위조나 증감하였다 볼수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정상적인 개표업무를 수행한, 차이나는 10장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공무원과 봉사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115p

종이를 규격 중 평량이 있다. 가로세로 1m넓이의 g무게이다. 대중화된 A4 복사용지 중 좀 두껍다고 느끼는 종이가 평량 80이고 조금 값싸고 팔랑되는 것이 75이다. 이에 반해 투표용지의 평량은 100이다. 잡지, 브로셔, 고급 인쇄물 등에 사용되는 종이가 투표용지로는 단지 두 민간 기업만이 생산한다.
극도의 기술력으로 투표용지를 제작한 제지회사가 공급한 정전기가 없는 투표용지가 이러한 강도의 정전기가 가능한지 이제 전기·전자공학도가 답할 차례이다. 140p

투·개표사무원의 55%는 공무원이다. 45%가 중립적인 일반인이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차출되어 실무를 수행한다. 이 투표사무원들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당신이라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겠는가? 152p

판결문에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가 기술되어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뜻한다” 187p

파주시을 재검표장에서는 위 투표관리관이 기술한 투표관리관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덜렁거리는 일련번호지가 붙은 투표지는 다른 투표소애서 발견되었다. 2022.8. 박용호후보가 고소를 했고 경찰은 두 번이나 불송치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시 후 불기소 처리 그리고 2024.6. 고검항고로 진행중이다. 211p

후략 부분에 한 줄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아 제외하며 표현이 심해 미안하다고 전달하고 싶다.
두 번째 메일은 기사 내 QR코드에 포함 정보 관련 “일렬번호”라고 되어 있어 “일련번호”라고 오타를 알려주는 메일이며 답신도 받았다.
“오기 나온 지점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지점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230p

415총선 이긴 쪽도 진 쪽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232p

출판사 서평

추천사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평균연령이 44.8세이다.
젊은 독자 여러분
인구 구성비율이 적다고 하여
당신들의 미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엔지니어 여러분
당신들이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나이가 좀 된 엔지니어의 기록을 전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영후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 엔지니어로 1989년부터 26년동안 SK이노베이션에 근무하였고,
신규공장건설 및 시운전 경험을 통해 물리적인 세상을 익혔고
그 후 거대한 정유석유화학공장의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 및 수 많은 공장의 핵심시스템을 개발,운영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20년 415 총선 후 "해커의지문"을 공동집필 발간하였으며
이 후 선거결과의 공정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415총선 소송에 원고 서면 제출 지원, 헌법소원, 고소고발, 선관위 등 기관에 수천건의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엔지니어의 눈물 시리즈 제1권을 집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