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콘텐츠,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보호의 경계를 넘어서

한유진 하윤수 정원훈 지음

재노북스 2025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이 창작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날, 『AI가 만든 콘텐츠, 누구의 것인가?』는 AI와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책은 AI가 창작의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저작권 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며, 창작자, 법률가, 기술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1부 〈저작권, 꼭 알아야 하는 이유〉에서는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보호 범위를 설명합니다. 저작권의 역사와 분류, 보호 기간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며,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2부 〈AI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AI가 창작물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소속과 법적 문제,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칩니다.

제3부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리고 저작권〉에서는 AI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를 더욱 깊게 파고들며, AI의 창작물이 저작권 법 아래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제4부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실전 가이드〉에서는 현대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제시합니다. 블록체인, NFT, AI 기반 저작권 침해 탐지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창작자와 법률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참고자료입니다. AI 시대의 저작권을 이해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 책을 통해 답을 찾아보세요.

목차

프롤로그
작가소개

제1부 저작권, 꼭 알아야 하는 이유

1장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
①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
② 창작물과 아이디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③ 저작권의 종류와 분류
④ 저작권 보호기간과 적용 기준

2장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①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
② 기업이 마케팅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
③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적용 방식
④ 저작물 사용의 한계와 공정 이용 기준

3장 내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
① 내가 만든 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②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
③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을 보호하는 전략
④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과 실전 대응

제2부 AI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80

4장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82
①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경계
② AI 툴을 활용한 콘텐츠, 법적 문제는 없는가?
③ AI 저작권과 관련된 실제 분쟁 사례
④ AI 시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5장 기업이 알아야 할 AI 저작권 리스크  104
① 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② 자동 생성 콘텐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③ AI 기반 콘텐츠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④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기업의 대응 전략

제4부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실전 가이드 188

9장 기업과 개인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  190
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실천법
② 내 콘텐츠를 지키는 방법: 워터마크, 블록체인, 라이선스 활용
③ 무료 이미지, 무료 음악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점
④ 2차적 저작물의 보호 및 활용 전략

10장 저작권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  208
① 유명 기업이 겪은 저작권 분쟁 사례
②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의 법적 이슈 분석
③ 성공적인 저작권 보호 전략과 교훈
④ 법적 대응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 가이드

책 속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로, 창작의 독창성 과 표현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는 창작자에게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며,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3쪽)

저작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그리고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각의 개념과 역할을 정 리하였다.(57쪽)

3장 "저작권 법률관계의 심화"는 저작권의 귀속, 계약, 국제 체계 등 심화된 법 적 관계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직무저작물, 위탁저작물, 국제 저작권 보호체계,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탐구했다.(78쪽)

본 장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대한 구제방안을 체계적으 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 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다.(103쪽)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과 관련된 산업 활동을 포함 한다. 이를 진흥하기 위해 기금 조성, 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를 운영 하며, 동시에 등급 분류와 내용 규제 등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디 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진흥과 규제의 균형 잡 힌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21쪽)

출판사 서평

인공지능(AI)이 창작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저작권 법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 『AI가 만든 콘텐츠, 누구의 것인가?』는 이 혁신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저자들인 한유진, 하윤수, 정원훈은 법률가, 기술자, 창작자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은 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의 기본 이해: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다루며, 왜 저작권이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술과 저작권의 융합: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포함한 신기술이 저작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실전 가이드: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 누구의 것인가?』는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법률 전문가, 기술 개발자에게 꼭 필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이 책은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과 저작권의 경계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변화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 책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유진 하윤수 정원훈

한유진
(現) 숙명여자대학교 신산업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現) 숙명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장
(現)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장
(現) 숙명여자대학교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주임
(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주임 및 글로벌서비스 학부장, 신산업지 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 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하윤수
(現) 숙명여자대학교 신산업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단 특임교수,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現)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엔젤투자위원회 심사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경영 전문 컨설턴트
(前) 안양대학교 조교수, 경성대학교 겸임교수, K-ICT CEO 멘토
(前) Hashsnap·Searslab 이사, Teruten·Minigate 일본 법인장, 컴투스홀딩스·세중나모 실장
숙명여자대학교 특임교수로 지식재산(IP), 미래 융합기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융합 연구를 하고 있다.

정원훈
(現) ㈜텐스페이스 경영총괄이사
(現)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現)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이사 겸 기술가치평가위원장
(前) 아시아경제신문 뉴미디어사업본부 차장
(前) 매경인터넷 금융센터 팀장
AI 핀테크 업체인 ㈜텐스페이스의 이사로 전문가 대화형 법률 인공지능인 Seoul Law Bot 프로젝트, 블록ESG 프로젝트, SNS 대안신용평가시스템 (ASTER)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