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CEO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방어비법

산재 통계로 보는 제조업의 현실적 위험과 대응전략

중소기업지원센터(박성욱 팀장) 지음

작가와 2025년 02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는 더 이상 안전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조업 CEO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로부터 기업과 자신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전은 이제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나 기술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진정으로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담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각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방안을 통해 '안전한 기업으로 가는 길'을 상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목차

서문

1장: 2024년 제조업 산업재해 현황과 기업의 위기
1. 제조업 산업재해 통계의 경고
2. 제조업 중대재해 심층 분석
3. 제조업 CEO가 직면한 법적 위험
4. 제조업 산재의 경제적 충격

2장: 제조업 CEO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전략
1.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
3. CEO의 필수 안전활동

3장: 제조업 현장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
1. 사고 유형별 초기 대응 지침
2. CEO의 법적 책임 최소화 전략
3. 피해자 가족 대응과 언론 관리

4장: 제조업 안전관리 고도화 전략
1. 제조공정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2. 현장 즉시 활용 가능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 제조업 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

5장: 제조업 안전보건 투자 전략과 비용-효과 분석
1. 안전보건 투자의 경제적 가치
2. 비용효과적인 안전투자 우선순위

6장: 제조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1.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례로 배우는 위험예측 훈련

7장: 제조업 CEO를 위한 산업재해 보험 전략
1. 제조업 맞춤형 보험 포트폴리오
2. 보험 가입 및 활용 전략
3. 최근 판례로 보는 보험 분쟁 사례

8장: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방어 매뉴얼
1. 중대재해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활용법
2. CEO 형사책임 방어 전략
3. 민사소송 대응 및 기업 이미지 회복 전략
4. 안전경영 혁신을 통한 재도약

부록: 제조업 안전관리 실무 자료
1. 제조업 사고유형별 비상대응 매뉴얼
2. 최신 산업안전 관련 법규
3. 업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4. 산업안전 관련 주요 연락처

책 속으로

"더 이상 현장 관리자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은 CEO의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강화되어, 단순히 서류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과 CEO의 직접 참여 증빙이 필요해졌습니다.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도 상향되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하한형이 도입되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재발 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현실화되어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책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원청기업 CEO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공동 안전관리와 안전비용 분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 CEO에게 전에 없던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중소기업지원센터(박성욱 팀장)

10년이상 100여개의 오너 경영자의 코칭과 컨설팅진행,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리스크 방어 컨설팅
다양한 정부정책을 활용한 법인세 절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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