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초법적 권력 사유화의 사회적 영향력

박성민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2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로마 제국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제적 권력자들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사유화하는 과정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4황제 체제, 히틀러의 수권법, 마르코스의 크로니 자본주의, 피노체트의 사법부 장악, 스탈린의 노멘클라투라 제도 등 다양한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권력자들이 법체계를 왜곡하고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구체적 과정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초법적 권력의 본질을 파헤친다.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부, 중국 문화대혁명의 예술 통제,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 이란의 신정체제 등 독재 권력이 언론과 문화, 교육, 종교를 통해 대중을 통제하는 방식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현대 중국의 사회신용체계와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 강화 수단도 분석하여, 초법적 권력이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과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통해 시민사회가 초법적 권력의 사유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도 함께 조명한다. 이를 통해 권력 사유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목차

1. 로마 제국부터 현대까지 초법적 권력의 기원
2. 독일 수권법과 법의 정치도구화
3. 마르코스 독재와 경제권력의 사유화
4.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부와 언론통제
5. 피노체트의 사법부 장악과 인권탄압
6. 스탈린 시대의 관료제와 충성집단
7. 버마 군부의 물리적 강제력 독점
8. 라스푸틴과 황실 비선조직의 암투
9. 문화대혁명과 예술의 정치도구화
10.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과 세뇌체계
11. 이란 이슬람 혁명과 신정체제
12. 중국의 사회신용체계와 감시국가
13. 북한 고립외교와 국제관계 왜곡
14. 폴란드 연대노조와 시민저항운동
15. 한국의 민주화와 권력감시제도

작가정보

저자(글) 박성민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