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사유와 인식 공익과 사익 충돌시 판단 기준 철학

최광수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2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사회에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 중 하나이다. 본서는 19세기 조선의 철도 부설권 분쟁부터 현대의 기후변화협약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례들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긴장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벤담의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밀의 자유론 등 서양 철학의 핵심 이론들이 현대 사회의 구체적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새마을운동 시기의 강제철거, 4대강 사업의 환경 문제, 코로나19 방역정책에서의 개인자유 제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재산권, 환경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들이 상호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동시에 국가와 개인, 다수와 소수,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위키리크스의 국가기밀 공개,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문제, 혐오표현 규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첨예한 갈등 사례들도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개별 국가의 이익과 인류 공동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철학적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목차

1. 열강의 철도 부설권과 조선의 주권 충돌
2. 벤담이 주창한 최대 다수의 행복론
3. 재산권 신성불가침의 기원과 한계
4. 시민불복종과 집단의지의 정당성
5. 개인자유의 한계와 타인위해금지원칙
6. 정언명령으로 바라본 의무와 권리
7. 새마을운동과 강제철거의 그림자
8. 4대강 사업과 환경가치의 경제학
9. 스웨덴의 집단면역 실험과 그 교훈
10.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방의무
11. 누진세제와 부의 재분배 논쟁
12. 위키리크스가 던진 윤리적 질문
13. 큐어밴드와 백신특허 분쟁
14. 혐오표현과 민주주의의 경계
15. 카르텔 규제와 경제적 자유
16. 기후변화협약과 세대간 정의

작가정보

저자(글) 최광수

교양서적 작가로서 일상 언어로 철학적 이론을 쉽게 설명하며, 현대인의 삶 속에 담긴 인문학적 통찰을 탐구한다.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