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 CEO의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방어비법

산재 통계로 보는 기업의 현실적 위험과 대응전략

중소기업지원센터 박성욱팀장 지음

작가와 2025년 02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선택은 경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나 기술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진정으로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담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각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방안을 통해 '안전한 기업으로 가는 길'을 상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목차

서문
1장 2023년 산업재해 현황과 기업의 위기
1. 충격적인 산업재해 통계가 말해주는 것
2. 업종별 산업재해 실태
3. 중소기업의 현실과 도전
4. 새로운 형태의 산업재해
5. 산업재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
7. 결론 -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2장: 업종별 산재 실태와 CEO의 법적 책임
1. 제조업 분야의 산재 실태
2. 건설업 분야의 산재 실태
3. 서비스업의 새로운 산재 위험
4. 비위험업종의 예상 밖 산재사고
5. CEO의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전략

3장: 산업재해 보험금 청구 현황으로 본 기업의 실질적 위험
1. 2023년 산재보험금 청구 현황과 시사점
2. 장해급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업종별 고액 보험금 지급 사례 분석
4. 보험금 청구의 새로운 트렌드
5. 보험금 청구가 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6. 기업의 대응 전략과 리스크 관리

4장: CEO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전략
1. 경영자의 실질적 안전보건 활동 가이드
2. 장해등급별 보상금액과 기업의 실질적 부담
3. 업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접근법
5. 결론: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5장: 기업을 지키는 보험 전략
1. 산재보험의 한계와 민사배상책임의 위험
2. 고위험/저위험 업종별 맞춤 보험 설계
3. 보험사고 사례로 보는 보장의 중요성
4. 효과적인 보험 활용 방안
5. 결론: 전략적 보험 활용의 중요성

6장: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1.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지침
2.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
3. 피해자 가족 대응과 언론 대응 요령
4.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5. 결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7장: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1. 경영자의 안전의식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
2. 체계적 예방활동과 보험 전략의 조화
3.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위한 제언
결론: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안전

부록: 산업재해 관련 실무 자료
1. 최신 산업재해 통계 상세 데이터
2. 장해등급표 해설과 보상금액
3. 업종별 필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4. 산재 관련 법령 모음
5. 업종별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6. 응급처치 및 비상대응 매뉴얼
7. 산업안전 관련 주요 연락처

책 속으로

더 이상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

모든 기업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시흥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입사 3개월차 신입사원의 사망사고. 안전난간 하나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어도, 안전교육이 형식적이지만 않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 기업의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81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2.2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망사고의 97%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중소기업지원센터 박성욱팀장

10년간 1,000여개의 오너 경영자의 코칭과 컨설팅진행,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리스크 방어 컨설팅
다양한 정부정책을 활용한 법인세 절감 컨설팅
정관변경을 통한 퇴직금 증액 및 재원마련 컨설팅
경영권 방어와 상속제 준비 가업승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