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세계의 계엄령 역사와 그 영향

윤재호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2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대 로마의 독재관 제도에서 유래한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사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비상통치 체제로 발전했다.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근대적 형태로 정립된 계엄령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식민지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20세기에는 전시 통제와 군부독재의 도구로 변용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와이 계엄령, 냉전기 대만의 장기 계엄,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군부독재 시기의 계엄통치는 현대사의 주요한 비극을 구성했다.

계엄령의 역사는 곧 저항의 역사이기도 했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이끈 연대노조가 계엄 체제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했고,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의 계엄통치에 맞선 피플파워 혁명이 전개되었다. 그리스의 흑색대령 통치 시기, 칠레 피노체트의 군부독재 시기, 그리고 최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계엄령은 항상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현대 사회에서 계엄령은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재해 등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준계엄적 위기관리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터키의 반복된 쿠데타와 계엄령, 이집트의 30년 장기 계엄통치,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이어진 중동의 민주화 물결은 전통적 계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2000년이 넘는 계엄령의 역사를 추적하며, 비상통치 체제가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목차

1. 계엄령의 역사적 기원과 법적 정의
2. 로마 독재관과 비상통치의 유산
3. 나폴레옹 시대의 군사통제와 계엄
4. 링컨의 전시 계엄령과 시민권 제한
5.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계엄통치
6. 태평양전쟁과 하와이 계엄령
7. 대만의 장기 계엄과 백색테러
8. 그리스 군부독재와 흑색대령 통치
9.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계엄통치
10. 칠레 피노체트의 군부독재와 계엄
11. 폴란드 연대노조와 계엄령 저항
12. 미얀마 계엄과 민주화 투쟁
13. 이집트 비상계엄과 아랍의 봄
14. 터키의 반복된 군부쿠데타와 계엄
15. 현대의 준계엄적 위기관리체계

작가정보

저자(글) 윤재호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