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

김민호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12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 속에 국가의 전략적 수단으로 선별적 산업정책이 부상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인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집중 조명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위상 및 역할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의 개념적 틀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선별적 산업정책 현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선별적 산업정책의 효과와 설계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최근 10년간 한국의 산업성장 추이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활동 및 생산성 추이를 통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으로 월드클래스300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책 시행방식을 소개하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선별적 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별적 산업정책의 이해
　제1절 산업정책의 개념적 틀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및 선별적 정책 규모
　제3절 선별적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제4절 선별적 산업정책의 설계

제3장 최근 10년간 한국의 산업성장 추이
　제1절 분석자료 및 생산성 추정
　제2절 산업별 성장동학
　제3절 기업규모별 성장동학

제4장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
　제1절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특성
　제2절 실증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선별적 산업정책 개선방안
　제1절 해외의 선별적 산업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