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무역협정과 관세정책

이동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세와 무역협정은 세계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근간이자 국가 간 통상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정책수단입니다. 고대 로마의 포르토리움부터 현대의 탄소국경세까지 관세정책의 진화 과정을 탐구하며,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실패와 1947년 GATT 체제 수립, 1995년 WTO 출범으로 이어지는 세계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주요 분기점이 된 사건들을 생생하게 조명합니다. 1980년대 미일 자동차 무역분쟁,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한미 FTA 협상과정의 농산물 관세 논쟁,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과정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국제무역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최근 부상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도전과제들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과세체계, RCEP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경제블록의 부상,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를 결정할 핵심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실질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목차

1. 관세의 기원과 고대 로마의 포르토리움
2. 콜베르 관세법의 경제혁명
3. 대공황과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교훈
4. GATT와 세계무역질서의 탄생
5. 일본의 자동차 수출과 VER의 시대
6. WTO 체제와 우루과이라운드
7.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와 관세동맹
8. 중국의 WTO 가입과 세계무역 지형
9. 한미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
10. 보잉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11. NAFTA와 자동차 산업의 변화
12. 브렉시트와 새로운 무역협정
13.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규제
14. 디지털세와 국제조세 협력
15. RCEP과 아시아 경제블록
16. 기후변화와 탄소국경세의 도전

작가정보

저자(글) 이동현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