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 되는 특정법인 증여플랜

특정법인 증여플랜

성광호 , 한경식 , 이영봉 지음

작가와 2025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산을 보호하고,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한 경우 단순히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활용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주와 고액 자산가들은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으로 인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면 자칫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나중에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절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은 특정법인을 활용한 증여 플랜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분석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이드북입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최신 세법 개정 사항, 그리고 특정법인을 활용한 증여 전략까지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장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무엇이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증여는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라는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제공합니다.
2장에서는 특정법인과 관련된 증여의제 개념과 이를 둘러싼 세법 개정 사항을 다룹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 문제, 그리고 특수관계인 판정까지 구체적인 계산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안과 주요 예규도 함께 분석하여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과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증여 플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부동산 증여, 초과배당, 가수금, 저가 양수, 불균등 유상감자, 감액배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점과 유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특정법인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증여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증여 플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과 10장에서는 취득세와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부동산 및 법인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 분석합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도와 사후관리 요건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정법인을 통해 자산 승계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세법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과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책을 통해 증여 및 상속과 관련된 세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인을 활용한 증여 플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증여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2025년 2월1일
저자 성광호, 한경식, 이영봉 세무사 올림

목차

1장 증여세
• 증여세
• 상속과 증여는 뭐가 다를까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증여는 어떻게 하는 걸까
• 증여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걸까? 아빠가 내는 걸까?
•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지?
•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 증여재산을 어떻게 시가로 평가한다는 걸까?
• 10년마다 Reset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차이

2장 특정법인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2025년 개정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 과세요건
• 특정법인
•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점
•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 특정법인 주요예규
• 법인세율
• 특정법인을 이용한 대표적인 적용 사례


3장 개인 부동산 증여 PLAN
• 개인 부동산 증여 PLAN
•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 특정법인 부동산 증여관련 증여세 산출사례 (각각 25%씩 보유 시)
• 특정법인 부동산 증여관련 증여세 산출사례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다를 경우)
• 특정법인 부동산 증여관련 증여세 산출사례 (증여의제 이익이 1억 미만일 경우)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장 초과배당 PLAN
• 초과배당 PLAN
• 초과배당 주요 예규
•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 특정법인에 초과 배당할 경우 증여세 산출사례 (자녀 1명이 특정법인 소유 시)
• 특정법인에 초과 배당할 경우 증여세 산출사례 (자녀 2명이 특정법인 소유 시)

5장 가수금 PLAN
• 차용증만 쓰면 되는 걸까?
• 특정법인 가수금 PLAN
• 적정 이자율관련 관계법령
• 특정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증여의제이익의 기준은 1천만원일까? 1억원일까?
• 합산관련 관계법령
•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뭘 까?
•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가수금 Plan의 장점
•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A법인이 B특정법인에게 20억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해 줄 경우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걸까?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6장 저가 양수 PLAN
• 특정법인의 저가 양수 PLAN

7장 불균등 유상감자
• 불균등 유상 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 감자 방법
• 실질적 감자 이유
• 자본의 감소거래

8장 감액배당
• 감액배당
• 언제 감액배당을 활용할 수 있을까?
•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법인주주의 세무처리 방법

9장 취득세
• 취득이란?
• 취득세 계산구조
• 취득세의 뜻
• 취득세의 취득시기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부동산매매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 취득세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액
• 시가인정액
•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과세표준
• 증여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 취득세 세율 상세표
• 법인이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율
• 특수관계자간 저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 취득세 납세지
• 가산세

10장 취득세 중과세
• 취득세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기업부설연구소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포함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사후관리 사유는?
• 유형 2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점용 부동산 취득
• 과밀억제권역

작가정보

저자(글) 성광호

성광호 세무전문가
- 세무사 자격증, USCPA License, CISA, CIA, FRM
- 법학 석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satax
- 네이버 인플루언서 https://in.naver.com/sungtax
-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richestatetax/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musatax
- 저서: 가족법인 세무관리, 병의원 세무관리, 동물병원 세무관리, 약국 세무관리, 전문직사업자 세무관리, 학원 세무관리, 유튜버 세무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등

한경식 세무사
- (現) 한경식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 (前) 삼성생명 32년 근무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opentax911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학원 세무관리 등

저자(글) 한경식

한경식 세무사
- (現) 한경식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 (前) 삼성생명 32년 근무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opentax911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학원 세무관리 등

저자(글) 이영봉

이영봉 세무사
- (現) 이영봉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
- (前) 약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
- 저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가업승계 핵심전략,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실무, 학원 세무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