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규제완화와 시장효율성

송현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규제완화와 시장효율성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세계 각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 경제학 교양서이다. 영국의 옥수수법 폐지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 뉴질랜드의 로저노믹스,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이르기까지 16개국의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를 통해 시장 자유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각 장에서는 개별 국가의 규제완화 정책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추진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특히 항공, 통신, 철도, 전력, 수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장 메커니즘 도입이 가져온 혁신과 효율성 개선 사례를 상세히 다룸으로써, 규제완화가 실제 경제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정부 규제와 시장 효율성이라는 경제학의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국의 구체적 정책 사례를 통해 이론과 현실을 균형 있게 접근한다.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이 소비자 후생과 경제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시장개혁을 위한 정책적 조건과 제도적 기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경제정책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1. 영국 옥수수법 폐지와 자유무역 혁명
2. 미국 항공규제완화와 LCC 시대의 개막
3. 뉴질랜드 로저노믹스와 경제부흥
4. AT&T 분할과 통신혁명의 서막
5. 독일 하르츠 개혁과 고용기적
6. 일본 우정민영화와 금융시장 변화
7. 북유럽 전력시장 통합과 녹색혁명
8. 칠레의 혁신적 연금개혁 실험
9. 유럽 철도시장 개방과 경쟁체제 도입
10. 호주의 물 시장 도입과 자원관리
11. 싱가포르 교통혁신과 시장가격제
12. 아일랜드 저세율 정책과 경제도약
13. 에스토니아 전자정부와 규제혁신
14. 캐나다 수산업 개혁과 지속가능성
15. 덴마크 노동개혁과 유연안정성
16. 홍콩의 자유방임주의와 경제번영

작가정보

저자(글) 송현철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