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

홍성삼 지음

좋은땅 2025년 01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술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도입이 가져올 기술적·행정적 변화를 다루는 동시에, 데이터 편향,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유럽연합(EU)의 AI 법안을 중심으로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행정 시스템에 적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제안한다. 본서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 입안자, 공공 행정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학문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책임 있는 행정 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인공지능 발전과 국가행정의 개입 필요성

제1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소개
1. 인공지능 의의
2. AI의 유형
3.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기술
4.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5. 인공지능 발전 전망

제2장 인공지능의 문제점들과 행정 개입 필요성
1. 기술적 문제
2. Open AI 보고서
3. EU 보고서
4. 인공지능 악용 사례 및 행정개입의 필요성

제3장 행정의 인공지능 개입 양상
1. 주요국가 인공지능 관리 법제도
2. 주요 민간 AI 기업의 자율 규제와 글로벌 협력
3. 주요 AI 규제 동향과 향후 과제
4.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개입 방향

제2편 AI 행정관리_EU 인공지능법 해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I Act 개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AI 리터러시
제5조: 금지된 인공 지능 관행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분류 규칙
제7조: 부속서 III의 개정
제8조: 요구 사항 준수
제9조: 위험 관리 시스템
제10조: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제11조: 기술 문서
제12조: 기록 보관
제13조: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 제공
제14조: 인간 감독
제15조: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제16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제17조: 품질 경영 시스템
제18조: 문서 보관
제19조: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제20조: 시정 조치 및 정보 의무
제21조: 관할 당국과의 협력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업체의 공인 대리인
제23조: 수입업자의 의무
제24조: 유통업체의 의무
제25조: AI 가치 사슬에 따른 책임
제26조: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제27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 평가
제28조: 당국에 통보
제29조: 통지를 위한 적합성평가기구의 신청
제30조: 신고 절차
제31조: 인증 기관 관련 요건
제32조: 인증 기관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제33조: 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제34조: 인증 기관의 운영 의무
제35조: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 기관의 식별 번호 및 목록
제36조: 통지 변경
제37조: 인증기관의 권한에 대한 도전
제38조: 인증 기관의 조정
제39조: 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구
제40조: 통일된 표준 및 표준화 결과물
제41조: 공통 사양
제42조: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제43조: 적합성 평가
제44조: 인증서
제45조: 인증 기관의 정보 의무
제46조: 적합성 평가 절차의 폐지
제47조: EU 적합성 선언
제48조: CE 마킹
제49조: 등록
제50조: 특정 AI 시스템 및 GPAI 모델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1조: 범용 AI 모델을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로 분류
제52조: 절차
제53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제54조: 위임 대리인
제55조: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제56조: 실천 강령
제57조: AI 규제 샌드박스
제58조: AI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적인 조치와 기능
제59조: AI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인 데이터의 추가 처리
제60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고위험 AI 시스템 테스트
제61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제62조: 공급자와 배포자, 특히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제63조: 특정 운영자에 대한 완화 특례
제64조: AI 사무국
제65조: 유럽 인공 지능 위원회의 설립 및 구조
제66조: 이사회의 임무
제67조: 자문 포럼
제68조: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 패널
제69조: 회원국의 전문가 풀에 대한 접근
제70조: 국가관할당국 지정 및 단일연락창구
제71조: 부속서 III에 등재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제72조: 공급자에 의한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
제73조: 중대 사건 보고
제74조: 연합 시장에서의 AI 시스템에 대한 시장 감시 및 통제
제75조: 상호부조, 시장감시,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통제
제76조: 시장 감시 당국에 의한 실제 조건에서의 테스트 감독
제77조: 기본권을 보호하는 당국의 권한
제78조: 비밀 유지
제79조: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처리 절차
제80조: 부속서 III의 적용에서 제공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AI 시스템을 처리하는 절차
제81조: 노동조합 보호 절차
제82조: 위험을 초래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제83조: 공식적인 규정 미준수
제84조: AI 테스트 지원 구조 통합
제85조: 시장 감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제86조: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할 권리
제87조: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88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집행
제89조: 모니터링 작업
제90조: 과학 패널에 의한 체계적 위험 경고
제91조: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제92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3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제94조: 범용 AI 모델의 경제 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제95조: 특정 요구 사항의 자발적 적용을 위한 행동 강령
제96조: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지침
제97조: 위임의 행사
제98조: 위원회 절차
제99조: 벌칙
제100조: 노동조합 기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벌금
제101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벌금
제102조~111조: 내용 생략/규정 또는 지침의 개정 사항들임.
제112조: 평가 및 검토
제113조: 발효 및 적용

부속서Annex 목록

출판사 서평

AI와 행정의 만남,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홍성삼 저자의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는 인공지능(AI)이 공공 행정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통찰력 있게 조망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기술적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행정 분야에서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탐구한다. 특히, 윤리적 문제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책의 첫 부분은 AI 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다루며, 생성형 AI와 트랜스포머 기술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상세히 설명한다. AI가 행정 관리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인사이트를 다루는 대목은 실무자와 학생 모두에게 유익하다. 유럽연합(EU)의 AI 법안을 벤치마킹해 국내 행정 시스템에 적용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은 특히 인상 깊다.

다만, 이 책은 AI 기술이 가진 문제점에도 깊이 주목한다.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예측 불가능성 등은 행정 관리에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는 기술과 행정의 융합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와 도전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행정가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 학계 연구자들에게 AI 시대에 필요한 법적·윤리적 틀을 고민할 계기를 제공한다. AI가 공공 행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성삼

소속: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공: 행정학 박사
학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MPA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력: 경찰청 외사국장 등 다양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부회장
자격증: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