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초법적 권력 사유화의 위험성과 대응

유재욱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는 초법적 권력의 사유화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몰락시켰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왔다. 로마제국의 폭군 칼리굴라부터 프랑스 절대왕정, 소련의 스탈린 체제, 나치 독일의 사법부 장악, 현대 사회의 기술권력 집중까지,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그것이 초래한 참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더욱 교묘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권력의 비대화, 금권정치의 발호, 언론통제, 정보기관의 일탈, 기술권력의 독점 등 권력 사유화의 양상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메타버스와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권력 사유화에 맞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헌정주의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지방분권,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실험 등 각국의 성공적인 권력 통제 사례를 분석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권력 감시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초국가적 수준의 권력 통제 방안도 모색한다.

목차

1. 권력 사유화의 태동과 로마제국의 교훈
2. 프랑스 앙시앵 레짐의 몰락과 혁명
3. 관료제 병폐와 행정권력의 비대화
4. 금권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5. 사법권 독립과 법의 지배
6. 언론통제와 프로파간다의 역사
7. 정보기관의 일탈과 시민감시
8. 군부독재와 시민저항운동
9. 정교분리와 종교권력의 한계
10. 기술권력과 디지털 통제사회
11. 교육 불평등과 엘리트 재생산
12. 문화예술과 이데올로기 통제
13. 시민사회와 권력 감시망
1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
15. 디지털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16.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17. 헌정주의와 권력제한의 제도화
18. 참여민주주의의 실험과 성과
19.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권력구조

작가정보

저자(글) 유재욱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