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초법적 권력의 사유화와 사회적 영향

최민재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절대권력은 시대와 형태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밝힌 무제한적 통치권에서부터 현대 빅테크 기업들의 초국적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사유화는 인류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존재해왔다. 이 책은 16세기 테첼의 면죄부 판매부터 21세기 구글과 페이스북의 데이터 독점까지, 권력이 사유화되는 과정과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국가권력의 남용은 마르코스와 수하르토의 국가재산 약탈, 피노체트의 국가폭력, 마오쩌둥 시기의 대기근 등 수많은 비극을 낳았다. 한편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금융자본의 정치세력화, 러시아 과두제 재벌의 권력 장악, 한국 재벌가문의 경영권 세습 등 경제력 집중이 새로운 형태의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는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근본적 도전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권력의 사유화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주권 침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여론 조작,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 등이 그 예다. 이 책은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부터 현대 플랫폼 기업의 권력 집중까지, 초법적 권력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1. 군주론이 밝힌 무제한적 통치권의 기원과 본질
2. 1929년 대공황과 금융자본의 정치권력화
3. 옐친 시대 러시아 과두제 재벌의 권력 장악
4. 테첼의 면죄부와 종교권력의 상품화
5.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과 수탈구조
6. 마르코스와 수하르토의 국가재산 약탈사
7. 재벌가문의 경영권 세습과 경제력 집중
8. CIA와 KGB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9. 관료제의 부패구조와 권한남용 메커니즘
10. 박정희 정부의 특혜금융과 정경유착
11. 마오쩌둥 시기 권력독점과 대기근
12.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국가폭력 실태
13. 구글과 페이스북의 데이터권력 독점
14. 동인도회사의 인도 식민지배 실상
15. IMF의 구조조정과 경제주권 침해
16. 머독 미디어제국의 정치적 영향력
17. 빅테크 기업의 초국적 권력 확장

작가정보

저자(글) 최민재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