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헌법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기반

이기웅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담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역사는 마그나 카르타의 서명에서부터 현대의 디지털 기본권까지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이 책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과 같은 역사적 사건부터 마틴 루터 킹의 시민권 운동, 넬슨 만델라의 인권 투쟁까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순간들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특히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등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주요 이론과 판례들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탐구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부터 워터게이트 사건, 펜타곤 페이퍼스 보도까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해온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다. 스위스의 칸톤제도,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통합 등 다양한 국가의 제도적 실험과 성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각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독자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게 한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환경권, 정보인권, 복지권 등 새로운 기본권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를 탐구하며,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부터 그린뉴딜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명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알 권리, 잊힐 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미래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현대 민주주의의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1.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작된 헌법의 여정
2. 몽테스키외가 그린 권력분립의 설계도
3. 해방과 저항의 기록 세계인권선언
4. 아테네 민회에서 전자투표까지
5. 마베리 판결이 열어준 헌법재판의 문
6. 펜타곤 페이퍼스와 언론의 자유
7. 브라운 판결이 깨운 평등의 새벽
8. 스위스 칸톤에서 배우는 지방자치
9. 간디에서 만델라까지 저항의 지도자들
10.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복지국가의 기초
11. 제헌헌법에서 현대헌법까지
12. 바이마르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방어
13. UN 환경회의에서 그린뉴딜까지
14. EU헌법이 그리는 초국가적 통합
15.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웅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