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초법적 권력 사유화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안

권용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권력의 사유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사회적 병폐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에서부터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끊임없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남용되어왔다. 본서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권력 사유화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권력 집중 문제의 본질을 파헤친다.

전통적 권력기관인 행정부, 사법부, 군부에서부터 현대의 금융자본, 미디어 제국, 빅테크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 엔론 스캔들, 파나마 페이퍼스와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권력 남용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상세히 고찰하며, 권력 견제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견제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조명한다. 미국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서부터 UN과 EU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에 이르기까지 권력 통제를 위한 제도적 혁신의 역사를 탐구한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권력의 등장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목차

1. 권력 사유화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2. 마키아벨리가 경고한 절대 권력의 함정
3. 관료제의 그림자와 권력의 사유화
4. 워터게이트와 권력 감시의 실패
5. 빅데이터 시대의 은밀한 권력 이동
6. 언론과 권력의 숨겨진 거래
7. 금융자본의 정치적 지배구조
8. 법조계의 카르텔과 정의의 왜곡
9. 군부독재와 폭력의 사유화
10. 학계의 카르텔과 지식권력
11. 시민운동과 권력 감시의 진화
12. 기업 권력과 내부고발의 딜레마
13. 초국가적 부패 네트워크의 확산
14. 종교권력과 국가의 위험한 동맹
15. 예술계 권력의 배타적 지배
16. 권력 견제를 위한 제도적 혁신
17. AI 시대의 알고리즘 권력
18. 국제기구와 권력 분산의 실험
19. 지속가능한 권력 견제의 미래

작가정보

저자(글) 권용진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