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정의의 편에

지금 이 시대는 정의로운가? 인권변호사 강신옥의 육성회고록

홍윤오 지음

새빛 2025년 01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영원히 정의의 편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인권변호사 강신옥의 생생한 육성과 기록을 정리한 회고록이다. 강신옥의 일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인권 신장의 역사이자 정의 실현의 역사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정의의 두 날개가 모두 온전해야만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 단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민청학련 사건 변호사로서 실제 법정에서 용감하고 치열하게 인권을 옹호하다가 옥살이까지 겪었던 한국 인권운동의 증인 강신옥을 조명하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불의하고 폭력적인 정치권력이 저지른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다. 강신옥은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변호하다 그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시련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은 강신옥이 김재규의 변호사로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봉인되어온 우리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민낯과 속살이 이 책에서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되었다.

10·26 사건은 20세기 한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핵심사건이었다. 강신옥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독재에 마침표를 찍은 김재규를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변호하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했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정치인 강신옥의 여정, YS와 DJ와의 인연, 정주영과 정몽준, 박근혜와의 일화, 신영복과의 만남 등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주는 묵직한 의미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열어갈 것인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신옥은 이 책에서 작게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넓게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에게 묻고 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좇아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정의롭고 양심적인 참다운 법조인의 모습에 목말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유하는 까닭이다.

목차

프롤로그 : 처음과 끝이 같았던 사람

1장. 장기판의 졸이 돼버린 어느 판사

1) 인권변호사로 가는 길
2) 참을 수 없는 회유의 가벼움

2장. 지금, 이 법정은 정의롭습니까 - 민청학련 사건

1) 차라리 나를 피고인석에 앉혀라
2) 민청학련 재판은 권력의 사법쇼
3) 유신의 한복판에서 정의를 외치다
4) 법을 빙자한 사법살인
5) 중앙정보부로 연행되다
6) 변호사 강신옥에서 피고인 강신옥으로
7) 감옥에서의 용맹정진
8) 변론권이라는 신개념
9) 항소 이유서를 쓰다
10) 미완의 원상회복(原狀回復)
11) 하늘의 도는 과연 있는가(天道是也非也)
12) 박정희 패러독스
13) 하루아침에 월드 스타가 되다
14) 인재의 산실이 된 민청학련 사건

3장. 지금, 이 법정은 정의롭습니까 - 10.16 김재규 사건

1) 역사의 법정이냐, 현실의 법정이냐
2) 김재규와의 접견 기록
3) 10·26의 참다운 의의는
4) 폭풍전야 같던 1979년 가을
5) 김재규의 진면목을 발견하다
6) 안중근의 10·26과 김재규의 10·26의 평행이론
7) 변호인단의 재구성
8) 김재규 재평가, 더는 미룰 수 없다
9) 김재규의 남자 박선호와 궁정동의 여인들
10) 비교 불가, 김재규와 전두환

4장. 인권변호사의 길

1) 통혁당 사건의 서막
2) 신영복을 살려내다
3) 분단이 빚어낸 공작과 배신의 비극
4) 전두환 변호인의 염량세태
5) 시국 사건 변호사로서 동분서주하다

5장. 더 큰 정의를 찾아서 정치의 세계로

1) YS의 간곡한 삼고초려
2)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의 추억
3) 나는 왜 3당 합당에 찬성했는가
4) 미운털이 단단히 박히다
5) 김구 암살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히다
6)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현실 정치의 민낯
7) 정주영과의 만남
8) 정몽준의 도전과 좌절
9) 박근혜와 최태민의 불가사의한 관계
10) 나를 도왔던 사람들
11)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해
12) 북한에서의 사법살인

6장. 인생은 아름다워

1) 영주에서 서울로, 그리고 다시 영주로
2) 링컨을 읽고 법률가의 뜻을 세우다
3) 인권변호사 대 물권변호사
4) 불같았던 처삼촌과 순둥이 아들딸
5) 술과 친구에 얽힌 추억
6) 테니스공은 둥글다

7장. 법의 역사는 정의와 불의의 투쟁사

1) TK 목장의 야생마
2) 정의의 여신에게는 국적이 없다
3) 서울대 법대는 ‘정의’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4) 권력 공장의 법 기술자들에게
5) 생각은 보수적으로, 행동은 진보적으로
6) 네 번의 구속과 치 떨리는 고문의 추억

에필로그 : 강신옥을 역사의 평가에 오롯이 맡기며

책 속으로

강신옥은 감춰진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증인이고, 이 책은 생전의 그가 아쉬움과 기대감을 섞어 남긴 기록들의 총화인 셈이다. - ‘프롤로그’ 에서

나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다. 기개 있는 법조인이라면 저항해야만 할 때 저항해야 한다는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 1장 ‘인권변호사로 가는 길’ 중에서

나는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정의와 양심을 지키고자 자기의 자리를 걸었던 의롭고 용감한 판검사 다섯 명만 있었어도 수백~수천 명의 억울한 시민들과 무고한 학생들의 피해와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1장 ‘참을 수 없는 회유의 가벼움’ 중에서

긴급조치는 모순과 맹점으로 가득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긴급조치 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은 법정이 아니었다. 권력의 꼭두각시놀음을 자처하는 한바탕의 연극 무대였다.
- 2장 ‘민청학련 재판은 권력의 사법쇼’ 중에서

지금, 이 법정은 과연 정의롭습니까? 지금, 이 체제는 과연 정의롭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정의롭습니까?
- 2장 ‘유신의 한복판에서 정의를 외치다’ 중에서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못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악법에 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애국 학생들인 피고인들에게 악법을 적용하는 것은 후일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2장 ‘법을 빙자한 사법살인’ 중에서

중앙정보부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조사관인 Y가 나를 각목으로 마구 때렸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도 하지 않는 유신체제 비판을 했다는 게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다.
- 2장 ‘변호사 강신옥에서 피고인 강신옥으로’ 중에서

나는 권력의 폭거에 용기와 기개로 맞서가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가며 사법사에 빛나는 전통을 아로새긴 숱한 선배 변호사들의 사례를 씨줄로, 그리고 그들이 남겼던 명언들을 뒷받침할 법률 이론들을 날줄로 삼아 항소 이유서를 교직해 나갔다.
- 2장 ‘항소 이유서를 쓰다’ 중에서

법관이 양심을 갖고 판결에 임하면 어느 편이 정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
- 2장 ‘미완의 원상회복’ 중에서

사법살인의 억울한 희생자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숨 쉬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꽃다운 나이에 독재정권의 권력욕에 희생된 그들의 억울함을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있단 말인가.
- 2장 ‘하늘의 도는 과연 있는가’ 중에서

변호인이 재판 중에 개진한 변론 내용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같은 감옥에 갇히는 한국의 기막힌 야만적 현실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박정희는 한 반항적인 변호사를 무릎 꿇리려고 어설픈 꼼수를 부리다 나를 권력이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유명 인사로 일약 만들어줬다.
- 2장 ‘박정희 패러독스’ 중에서

나는 김재규를 면회하며 그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의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됐다. 브루투스와 같은 처지에 놓인 김재규가 본회퍼처럼 고민하다가 안중근의 심정으로 권총을 끄집어 쏘았다고 하면 이를 억측이라고 무조건 무시할 것인가?
- 3장 ‘김재규와의 접견 기록’ 중에서
“박정희는 이승만과 달라서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은 비단 김재규만 한 것이 아니었다. 유신 정권이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힘으로 무너졌더라도 정권과 시민의 충돌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뒤따랐을 듯하다.
- 3장 ‘10·26의 참다운 의의는’ 중에서

김재규의 논리와 판단은 오롯이 김재규 자신의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천착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온 흔적이 역력히 묻어났다.
- 3장 ‘김재규의 진면목을 발견하다’ 중에서

김재규는 전두환이나 노태우와는 달리 패거리와 작당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사욕을 치밀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 3장 ‘안중근의 10·26과 김재규의 10·26의 평행이론’ 중에서

나는 전두환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지를 좌중에 환기한 다음, 전두환이야말로 자결해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장세동에게 반박했다. 전두환은 무지막지한 폭력적 수단을 무차별하게 동원해 권좌를 차지했을뿐더러 순수한 인물의 크기만 보더라도 김재규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 3장 ‘비교 불가, 김재규와 전두환’ 중에서

신영복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당시는 대법원이 상고를 받지 않아도 딱히 뭐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으나 다행히 상고를 받아 줬다.
- 4장 ‘신영복을 살려내다’ 중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나는 슈퍼스타가 됐다. 언론과의 각종 인터뷰는 물론이고 주례 요청까지 쇄도하며 나는 엄청난 조명을 받았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의 구애가 있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 5장 ‘YS의 간곡한 삼고초려’ 중에서

노무현이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데는 그 어떠한 이견도 없다. 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 치렀지만, 이례적으로 돈을 아주 적게 썼다. 나만큼 돈을 적게 쓴 사람은 노무현 정도가 전부였다.
- 5장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의 추억’ 중에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큰 틀의 거시적인 국정운영에 있음에도 내 경쟁자들은 내가 나랏일을 우선시하는 점을 노려 나를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다고 비난했다.
- 5장 ‘미운털이 단단히 박히다’ 중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불의하고 부정한 권력은 책임의 원인을 상대방의 내부 분란으로 몰아감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꼼수를 흔히 부린다. 이는 권력을 쥔 위정자들의 본능적 생리이다.
- 5장 ‘김구 암살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히다’ 중에서

나는 “기업가로서 이미 성공했는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며 정주영의 정치 참여에 극구 반대했다.
- 5장 ‘정주영과의 만남’ 중에서

나는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낸 일은 정의에 합치하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지만, 법률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필요성이 있었을뿐더러 군사 독재자들에게 엄정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요구됐음은 분명하다.
- 5장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해’ 중에서


나는 정치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최전선에서 주도하며 최선의 성과는 아니었을지언정 차선의 결과물은 창출해 냈다.
- 5장 ‘북한에서의 사법살인’ 중에서

물권변호사들이 경제 발전과 국부 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나라가 부유해진 결과로 국민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면 물권변호사도 인권변호사의 한 종류일 수 있다.
- 6장 ‘인권변호사 대 물권변호사’ 중에서

서울대 법대의 영혼을 이루는 정신의 고갱이는 ‘정의감’이다. 그렇지만 정신과 현실은 따로 놀기 일쑤였다.
- 6장 ‘서울대 법대는 ‘정의’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중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유신체제와 경제 성장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어떤 핑계를 둘러대며 합리화한들 독재는 독재이고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 6장 ‘서울대 법대는 ‘정의’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중에서
-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한 사람이 반성해야 하고, 집단 전체가 잘못했으면 집단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 6장 ’권력 공장의 법 기술자들에게‘ 중에서

보수이건 진보이건 법을 공평하게 만들고, 이를 공정하게 해석·집행하고 난 뒤라야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기 마련이다. 나는 정의와 불의가 뻔히 구별되는 사건을 마주하면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무색하리만큼 과격해지곤 했다.
- 7장 ’생각은 보수적으로, 행동은 진보적으로‘ 중에서

강신옥의 인생에는 세 개의 굵고 선명한 점이 찍혀 있다. 첫 번째 점은 양심적 법조인으로서이다. 두 번째 점은 민청학련 변호인으로서이다. 세 번째 점은 어느 법조인도 원하지 않았을 김재규의 변호인으로서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서평

“그 어떤 시기라 해도 정의와 양심을 위해 직까지 걸 수 있는
의롭고 용감한 판검사 다섯 명만 있으면 된다”

법과 역사의 교차로에서 정의와 시대를 변호하다


“그 어떤 시기라 해도 직까지 걸 수 있는 용감한 판검사 다섯 명만 있으면 된다”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 살리는 게 정의”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에서 ‘내란’은 빼야... 재심 통해 역사적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이 책은 1세대 대한민국 인권변호사이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개인의 파란만장한 삶과 혜안, 넘치는 사상과 철학을 강 변호사 육성과 기록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회고록이다.

이 책은 고인의 사위이자 오랫동안 일간지 기자로 일해왔던 홍윤오 씨가 생전에 강신옥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과, 2015년~2016년에 걸쳐 진행한 강 변호사와의 인터뷰 및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격동의 시기에 있었던 민청학련, 통혁당 사건 등과 10.26 김재규 사건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의 속살과 진실을 파헤치는 생생한 증언들이 계속된다.

강신옥 변호사는 평소 유신체제에 관해 언급할 때면 “권위주의 정권 시기라 해도 정의와 양심을 위해 기꺼이 직이라도 걸 수 있는 판사와 검사 5명만 있었다면 수백~수천 명의 억울한 시민들과 무고한 학생들 피해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의란 죄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고, 죄지은 사람에게는 성역 없이 벌을 주는 것”이라면서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일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좌파와 우파의 차이도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유신 시대의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인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서 “법이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가 되면 법을 빙자한 사법살인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면서 “악법과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 생명체의 자연스런 본능이자 전인격적인 판단과 양심의 발로”라는 말로 자연법으로서의 저항권을 강조했다.

대의를 위해 개인적 소의를 희생한 김재규 재평가 필요해

강신옥 변호사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은 ‘각하는 갈수록 애국심보다 집권욕이 강해졌다’는 진단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김재규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가 10·26 사건 재판을 계기로 알게 됐다”고 술회하면서, “그와 5개월여 일대일 접견을 해본 결과 그가 진정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소의를 희생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김재규를 재평가했다.

그는 접견 때 김재규가 대만의 오봉이라는 식인종 스승이 변장한 채 스스로 제자들에게 먹혀 죽음으로써 식인 습성을 없앤 사례를 들며 “내 행위도 그와 비슷해 내 생명을 바쳐서 자유를 회복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전두환이 잔재주를 부리면 국민이 희생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10·26이 있었기에 YS와 DJ가 차례로 집권해

강 변호사는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김재규의 목숨만은 일단 살려놨어야 한다”라고 아쉬워하면서 “사실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이 대권 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다 김재규 덕인만큼 나는 그 두 사람이 사나이답게 김재규에게 고맙다고 하고 구명운동에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민간인 김재규가 일반 법원이 아닌 계엄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은 점, 정당한 방어권 기회를 박탈당한 점, 신군부에 의한 쪽지 재판 등 그동안 재심 사유가 많이 보강이 됐다”면서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내란목적 살인’ 죄목 중 ‘내란목적’만큼은 빼는 것이 역사적·사법적 책무이자 김재규의 명예를 최소한이나마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밖에 10.26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합동수사본부장이 김재규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각하를 시해했다면 왜 그 자리에서 자결하지 않았나”라고 다그친 데 대해 김재규는 “혁명을 결행한 마당에 쓰레기들이 더 남아 있어서 그걸 다 치우고 총을 주면 자결하겠다”고 반박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민청학련 사건 변호 중 현직 변호사로 체포·구속돼

강 변호사는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 당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의 결심 공판에서 “애국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 행위다. 악법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최후 변론을 하다가 법정모욕죄 등 혐의로 체포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통령 특별조치로 석방되기까지 영어의 몸이 되었던 그는 한참 뒤인 1987년에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85세 때인 2021년 7월 3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강신옥 변호사의 삶

강신옥은 1936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대학원을 거쳐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중 입대한 상태에서 고등고시 행정과(10회)와 사법과(11회) 양 과 합격했다. 병장 만기 전역 후 판사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시절 판사직을 사임했다. 민청학련 사건과 10.26 사건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변호 등 여러 시국사건, 인권사건을 변호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세대 인권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다.

서슬 퍼런 유신 시절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때는 “유신헌법은 악법이고 악법에는 저항해야 한다. 악법으로 무고한 학생들을 사형시키려는 것은 사법살인이다. 차라리 내가 저 피고인석에 앉고 싶다”는 등의 발언으로 구속기소돼 군사 법정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형을 받고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도 했다. 14년 후인 1988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됐다.

이후 제13대(서울 마포을)와 제14대(전국구)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법사위에서 ‘백범김구 암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계 은퇴 후 틈만 나면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좋아하는 등산, 테니스 등으로 소일하다 2021년 7월 3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윤오

본적은 경북 성주, 태어난 곳은 충남 논산, 어릴 적 자란 곳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이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학위를 했다. 한국일보 기자를 십수 년 하다 나와 사업과 국회홍보기획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 기업 임원, 대한전문건설신문 주간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현재는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간 전쟁 발발 당시 한국 최초 아프간 종군기자로서 그 취재기를 정리한 〈아프간 블루스(2011)〉와 여행수상록인 〈50년여행 50일인생(2015)〉, 〈조르바와 춤을(2022)〉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