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한주현 지음

작가와 2025년 0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2년차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 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와 표준계약서 양식도 소개하고 있어 임대인과의 분쟁이 걱정되는 임차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임대인과의 싸움은 여기서 생긴다.
1.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2. 임대인이 건물을 안 고쳐줄 때
3.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4.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2장 가게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것들
1.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필수
2. 계약 중 건물주가 바뀐다면? 대항력!
3. 계약 중 건물 경매가 진행된다면? 우선변제권!
4.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다면? 최우선변제권!
5. 고액 임대차인지 확인은 필수

제3장 10년 동안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10년은 건물을 쓸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잘 쓰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
3. 갱신하면 보증금, 월 차임은 얼마나 올려줘야 할까?
4.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 임대인, 대응 방법은?
5.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제4장 권리금을 지키는 방법
1. 권리금이 대체 뭐야?
2.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4. 실제 사례로 보는 권리금 회수 방해

부록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3.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작가정보

저자(글) 한주현

12년차 임대차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정진'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저자 역시도 상가임차인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실 도움이 되는 책을 쓰는 것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