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와 문명 일본 헌법9조 개정 논쟁과 안보정책

이재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 헌법 제9조와 안보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본서는 1946년 평화헌법 제정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일본의 안보정책 궤적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맥아더 노트에 기반한 평화헌법의 탄생, 요시다 시게루의 자위대 창설, 미일안보조약 개정, 아베 신조의 안보법제 개혁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환점을 역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며, 각 시기 정권별 안보정책의 특징과 그 변화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등 일본을 둘러싼 다층적 안보 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정책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방위비 GDP 2% 수준 증액, 반격능력 보유 결정, 우주방위력 구축, 사이버부대 창설 등 최근의 안보정책 대전환 과정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현대 일본의 안보전략 지형도를 제시한다.

자민당의 개헌 시도와 시민사회의 반응, 비핵3원칙과 핵우산 딜레마, 방위산업 국제화 등 헌법 제9조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검토한다. 나아가 QUAD 체제 참여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확장되는 일본의 안보역할을 글로벌 전략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일본 안보정책의 진로를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

목차

1. 맥아더와 일본국 평화헌법의 탄생 과정
2.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자위대 창설 드라마
3.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격동
4. 아베 신조와 안보법제 개혁의 대전환
5. 북한 핵미사일과 방공체계의 진화
6. 센카쿠 분쟁과 해상자위대의 대응
7. 자민당 개헌안의 역사적 변천
8. 이라크 파병과 자위대 해외활동의 확대
9. 방위산업과 무기수출금지 원칙의 변화
10. 우주방위력 구축과 새로운 전장
11. 북방영토 교섭과 러시아와의 안보관계
12.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방위력 증강 정책
13. 2022 방위력 강화 계획의 대전환
14. QUAD 체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15. 정보특정비밀보호법과 민주적 통제
16. 베트남 반전에서 안보법제 반대까지
17. 비핵3원칙과 핵우산 딜레마
18. 기시다 정권의 안보정책 신전개

인물정보

저자(글) 이재필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교양서적 작가. 인문학적 지식을 일상의 맥락과 연결해 풀어내어, 복잡한 개념을 독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