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사유와 인식 기본소득 논쟁과 정의 실천 논의

조민성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사회정책을 둘러싼 철학적 담론과 실천적 과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계몽주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정의로운 분배체계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한다. 토마스 페인의 농업정의론부터 존 롤스의 정의론, 현대의 탄소배당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고찰하며,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핀란드 실험 등 전 세계적으로 시도된 구체적 정책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한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기본소득이 지닌 현대적 함의를 탐구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돌봄노동, 세대간 정의 등 현대사회의 핵심 과제들과 기본소득의 접점을 모색한다. 특히 디지털 공유부 개념과 탄소배당제 등 미래지향적 대안들을 심도있게 다루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부각된 보편적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스위스 국민투표와 핀란드 실험, 한국의 농촌기본소득 등 구체적 정책 시도들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조세개혁과 재원조달 방안 등 현실적 과제들도 깊이 있게 다룬다.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와의 긴장관계, 복지국가 패러다임과의 충돌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들을 폭넓게 고찰하며, 참여민주주의와 시민권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재조명한다.

목차

1. 기본소득의 역사적 기원과 철학적 토대
2. 토마스 페인의 농업정의론과 시민배당
3. 복지국가와 보편기본소득의 충돌
4.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자원배당의 실험
5. 스위스 국민투표와 직접민주주의
6. 핀란드의 과학적 기본소득 실험
7.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철학
8. 노동가치와 자유선택의 대립
9.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소멸론
10. 조세개혁과 기본소득 재원구조
11. 탄소배당과 생태정의의 실현
12. 돌봄노동과 여성해방의 경로
13. 미래세대 기금과 세대간 정의
14. 농촌기본소득과 지역균형발전
15. 시민권력 강화와 참여민주주의
16. 팬데믹 시대의 현금지원 실험
17. 청년보장제도와 세대정의
18. 디지털 공유부와 플랫폼 자본주의

작가정보

저자(글) 조민성

교양 서적 작가. 그의 저서들은 복잡한 개념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그는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