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사회보장 제도의 경제학

권용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분석한 본서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부터 최근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복지혁신까지, 전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조망한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적인 복지모델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륙의 사회보험 체계를 상세히 다루며, 각국의 제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비스마르크의 연금제도 도입부터 오바마케어까지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작동원리를 설명하면서, 시장실패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조명한다. 특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핵심 사회보험의 구조적 특징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같은 혁신적 재원조달 방안도 소개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도전 속에서 각국이 추진하는 복지제도 혁신 사례들도 폭넓게 다룬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의 혼합형 의료체계,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복지 시스템 등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환경보호와 사회보장을 결합한 그린뉴딜 정책의 가능성도 탐구한다.

목차

1. 복지국가의 기원과 베버리지 보고서
2. 시장경제와 북유럽식 복지모델
3. 비스마르크와 국민연금의 탄생
4. 의료보험과 정보비대칭의 극복
5. 실업보험과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6. 기본소득과 핀란드의 실험
7.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연금재정
8. 산업혁명과 산재보험의 발전
9. 스웨덴의 육아정책과 여성고용
10. 초고령사회와 장기요양보험
11. 네덜란드의 혼합형 의료체계
12. 그리스 위기와 복지재정의 한계
13. 장애인 고용정책과 경제적 통합
14.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혁명
15. 호주의 자산조사와 복지효율
16. 사회적경제와 복지일자리
17.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복지혁신
18. 세계화 시대의 복지경쟁력
19. 그린뉴딜과 미래 복지국가

작가정보

저자(글) 권용진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