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쫌 아는 10대

김나영 , 김택수 지음 | 방상호 그림

풀빛 2025년 01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모든 사건을 법의 시각으로, 법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사회 규범에는 관습, 도덕, 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하여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인 관습,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양심에 바탕을 둔 도덕에는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위반하면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며,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처럼 법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따라서 ‘법 공부’는 법관을 꿈꾸는 일부에게만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교양이다.

법을 가장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은 실제 사례(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법관인 아빠와 중학생 딸이(현재 사회교사) 영화, 소설, 주요 사건들을 이야기 나누며 ‘법이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며,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법 쫌 아는 10대》에는 교과목 이해를 위한 법 지식 정보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지켜야 할 자세’,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등의 논제를 담아,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내신, 논술, 세특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히 본문의 이해를 돕는 유쾌한 삽화는 십 대 청소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법 용어, 판례, 헌법에 보장된 권리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목차

프롤로그: 왜 법을 알아야 할까?

1장 법은 왜 생겼을까?
1.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법이 사라진 사회, 〈파리 대왕〉
난파된 배에서 식인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2. 법, 제멋대로인 왕권을 제한하다
로빈 후드,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
시민혁명이 일어나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2장. 법과 근대 사회의 탄생
1. 시민혁명의 사상적 뒷받침, 사회 계약설
홉스: 왕의 권력은 사회와의 약속에 의해 부여된다
로크: 사유 재산권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다
루소: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간에 사회 계약을 맺다
2. 시민혁명 이후 이룩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라
경제는 초기 자본주의, 정치는 야경국가

3장.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
1. 자유권과 사회권
자유권: 날 내버려둬
사회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 줘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에서
2. 평등권, 법 앞의 평등
평등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재판은 공정해야 해
취업의 평등 vs 고용의 자유
3. 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
참정권 보장의 역사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기까지
4. 청구권, 내 권리를 지켜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헌법소원

4장. 법이 추구하는 목적
1.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칸트: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가 있어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야 해
2. 권력 분립이 필요한 이유
법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원인은?
국가 권력은 나누어져야 해: 권력 분립
3.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된다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분리하되 평등하다
캐리 벅 사건: 우생학에 의한 소수의 희생
드레퓌스 사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장. 범죄와 형벌
1. 형벌의 목적은 뭘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방과 교화를 위한 형벌: 범죄로 인한 이득 + α
2. 처벌의 어려움
《죄와 벌》, 진짜 형벌은 무엇인가?
아돌프 아이히만, 유죄인가 무죄인가?
3. 생활 속 법과 정의
학교 폭력: 괴롭힘의 이유와 해결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이 지켜야 할 원칙

에필로그: 법은 감춰진 것들을 찾는 열쇠야!

책 속으로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니? 아마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사람이 떠오를 거야. 이것은 법의 역할 중에 악행을 처벌하는 부분만 생각해서 그래. 사실,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잘 살 수 없어.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면도 많거든. 법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지닌 최소한의 규칙이야. 법은 소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도 해. _〈왜 법을 알아야 할까?〉

오랫동안 흑인과 같은 유색 인종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어.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게 언제인 줄 아니? 미국 남북전쟁 때야.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는데,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가 미국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지. 오랜 전쟁은 남부연맹이 항복함
으로써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어.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여성들이 노예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당시 여성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거든. 시민혁명 때 남자 시민들이 의회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외쳤던 프랑스의 시민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는 1793년 단두대의 이슬이 되었어. ‘여자로서의 미덕을 버린 죄’로 말이야! 그녀는 단두대 앞에서 외쳤어. “여성이 단두대에 설 수 있다면 연단(의회)에도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_〈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

만약 네가 시속 100킬로미터로 질주하는 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해 봐. 그런데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 바로 앞의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어서 이대로 직진하면 5명 모두가 목숨을 잃게 돼. 그런데 옆에 비상선로 쪽에는 1명의 인부만 일하고 있어. 이쪽으로 전차를 돌리면 희생자는 1명으로 줄어들게 돼. 너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이것은 ‘트롤리 딜레마’로 유명한 문제야.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Philippa Foot)이 처음 제시했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1장에서 소개해 유명해졌지. _〈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목격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사실인 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정황과 증거들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해. 양쪽의 증언은 대체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가 증인이 되었을 때 증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지? 나의 말이 다른 누군가에겐 억울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법의 역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고! _〈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이 지켜야 할 원칙〉

출판사 서평

‘스토리’와 ‘대화’로 이해하는 법에 관한 모든 것
인권의식과 정의 감각을 높이는 필수 교양 속으로!

한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교과 단원을 분석해 보면 법 단원이 사회·문화 단원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시험 출제 빈도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내신을 위한 교과 이해, 논술 준비, 학생부 세특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와 함께 볼 청소년용 ‘법’ 공부 책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그러한 책, 《법 쫌 아는 10대》가 출간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니?”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송’ ‘처벌’ ‘무서운 것’ ‘감옥’ 등의 단어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법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가진 최소한의 규칙이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도구다. 그래서 책 속에 담긴 법의 본질, 법이 보호하는 권리, 법이 추구하는 정의, 형벌과 처벌의 목적, 법관이 사건을 바라볼 때 지켜야 할 원칙 등은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매력은 법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대화’ 방식과 ‘스토리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파리 대왕〉, 〈로빈 훗〉, 〈동물 농장〉 같은 영화부터 실제 일어난 미뇨넷호 사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캐리 벅 사건, 드레퓌스 사건 등을 통해 필수 교양으로서의 법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
“자유권과 사회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목격자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시각을 넓히고 생각을 키우는 탁월한 질문들!

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에겐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법관들은 법 적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점점 형벌과 처벌의 과정이 신중해지고, 복잡해지지는 이유다.
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존의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법은 이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고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래야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사라지고,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책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해 ‘법의 매력’에 빠져 보자. 각 챕터마다 있는 [나영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봐!] 질문에 답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제도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각이 키워질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나영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교육을 공부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교육 석사, 행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양정중학교 사회 교사로서 2009년부터 경제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 중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은 청소년 경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경제금융교육 자료개발 및 교재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화여대 영재교육원(수학 및 인문사회), 기획재정부 청소년 경제교실, 보험연수원 장보고경제스쿨, 중구청 슬금슬금 경제스쿨 등을 통해 학교 밖 경제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많은 활동 덕분인지 2019년 대한민국경제교육 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고를 기르고, 수학을 통해 논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교육부, 기획재정부, 서울시교육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경제 금융교육 자료를 개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경제수학, 경제, 경영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편의점 CEO 5총사와 함께 일상 속 문제를 수학으로 이해하고, 경제, 경영 개념을 적용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을 집필했다.

『법 쫌 아는 10대』에는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고 제도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각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저자(글) 김택수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8년간 판사로 일했다. 2000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로 합류해 헌법소송, 행정소송, 금융, 부동산, 건설 분야의 소송 실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을 지냈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사무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소송 실무와 소송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만화 방상호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상상하고 기획하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읽고 쓰고 운동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만들려고 한다. 『탄소 중립이 뭐예요?』,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모두가 반대하고 외면해도 나는 찬성!』, 『한 권으로 끝내는 필수 한국사』 등 여러 책에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