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와 문명 중국 사회신용시스템 도입과 프라이버시 우려

최광수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인구관리 체계가 21세기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진화한 현대적 통제 시스템이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거대 IT기업들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정부 정책과 결합하여, 14억 인구의 일상생활을 섬세하게 평가하고 기록하는 전례 없는 사회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신용평가를 통한 시민 통제는 이제 결혼과 취업, 교육, 이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삶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다.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과 안면인식 시스템의 전국적 구축은 이러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 감시기술을 활용한 소수민족 통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쑤저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시범사업들은 점차 통합되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사회관리 도구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중국의 통치체제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환경보호와 식품안전, 금융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온라인 발언에 대한 검열과 시민들의 디지털 발자국 추적은 이미 일상이 되었으며,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구축되는 도시 인프라는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 중국의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

1. 한자와 문서에서 시작된 인민감시의 역사
2.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신용평가 실험
3. 쑤저우 모델과 지역별 시범사업의 특성
4. 신장 위구르의 감시체계 구축과 논란
5. 모바일 결제와 디지털 발자국 추적
6. 스마트시티와 도시통제 인프라
7. 사회신용점수와 결혼시장의 변화
8. 철도 탑승제한과 이동의 자유
9. 외국인 평가시스템과 국제적 마찰
10. 교육제도와 학생신용점수의 연계
11. 환경보호와 기업신용 패널티
12. 식품안전과 음식점 신용등급제
13. 부채관리와 금융신용 시스템
14. 소셜미디어 감시와 여론 통제
15. 얼굴인식 기술과 일상의 감시
16. 디지털 위안화와 통화 감시체계

작가정보

저자(글) 최광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교양서적 작가. 인문학적 지식을 일상의 맥락과 연결해 풀어내어, 복잡한 개념을 독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