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 스푼 세금의 경제학

서진호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금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해 온 핵심 재정 수단이자 사회 변혁의 동력이었다.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에서 발견된 최초의 과세 기록부터 현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까지, 세금 제도의 진화는 국가의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조세 정책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독자들에게 세금이 단순한 징수 수단을 넘어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의 주요 세금 이슈들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룬다. 아일랜드의 저율법인세 전략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미친 영향,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도입이 가져온 세수 구조의 혁신, 스위스 은행비밀법의 역사적 맥락과 조세회피처의 경제적 영향 등 세계 각국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조세 정책의 현실적 함의를 분석한다. 특히 디지털세, 탄소세, 로봇세 등 새로운 형태의 과세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세금의 철학적 토대부터 미래 과세 체계의 청사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독자들에게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공평과세의 철학적 근거를 탐구하고,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조세부담률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G20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OECD의 BEPS 프로젝트 등 국제 조세질서의 새로운 흐름을 조망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적 과세체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 세금, 문명의 시작과 함께한 공공재원
2. 세금혁명이 일으킨 민주주의의 물결
3. 누진세로 본 현대 복지국가의 탄생
4. 세계를 움직이는 법인세 경쟁
5. 부가가치세와 현대 세수의 혁신
6. 플랫폼 경제시대의 디지털세 도전
7. 라퍼의 발견과 세율정책의 과학
8. 록펠러에서 게이츠까지 상속세 전쟁
9. 조세회피처와 글로벌 자본의 도피처
10. 부동산세의 정치경제학
11. 탄소세로 지키는 지구의 미래
12. 행동경제학이 바꾸는 세금정책
13. 고령화 시대의 연금과 사회보장세
14. 세금 정의론과 공평과세의 철학
15. 국제조세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16.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 전략
17. 로봇세와 미래세대를 위한 과세혁신

작가정보

저자(글) 서진호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저자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