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고용제도 개선

김상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90년대 초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권익보호 제도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전환, 다문화 정책의 도입, 인권보호 체계의 구축 등 주요 정책변화를 각 시기별 구체적 사건과 사례를 통해 면밀히 분석한다. 특히 방글라데시 첫 연수생 도입부터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이후 특별체류지원까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가 걸어온 역사적 궤적을 생생하게 추적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과 성과도 상세히 다룬다. 2004년 네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2010년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철폐 운동, 2019년 산업단지 기숙사 환경개선 운동 등 주요 투쟁사례를 통해 노동권과 인권 신장의 과정을 조명한다. 의료공제회 설립,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운영, 통역지원시스템 구축 등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역사적 맥락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현장 중심의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안산 원곡동 이주노동자 마을의 형성과정, 제주도 계절근로자제도의 성공사례, 코로나19 시기 긴급고용유지지원의 성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15년 이상 장기체류 노동자들의 정착과정과 숙련기능인력의 성공사례를 통해 향후 이주노동자 정책의 발전방향도 제시한다.

목차

1. 산업연수생제도의 탄생과 변화
2. 네팔 이주노동자 파업과 권리투쟁
3. 고용허가제 도입과 현장의 변화
4. 안산 원곡동의 이주노동자 마을
5.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의 역사
6.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 인권운동
7. 농어촌 계절근로자제도의 실험
8.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보호
9.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발자취
10. 이주노동자 문화축제의 진화
11. 통역지원시스템의 구축과정
12. 우수기능인력 정착지원 프로그램
13. 산업단지 기숙사 환경개선운동
14. 이주노동자 교육센터의 역할
15. 코로나19와 긴급고용유지지원
16. 소수민족 노동자 권리보호운동
17. 체류자격 변경제도의 변천사
18.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의 정착과정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양 서적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