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플랫폼노동 증가와 노동법 개혁 요구

박성민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부상한 플랫폼 경제는 우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거대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개념과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알고리즘 기반 업무배정, 별점 평가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노동 통제는 노동자들의 일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 적용, 개인정보보호, 노동시간 자율성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전통적 노사관계와 노동법 체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영국 딜리버루 판결, 캘리포니아 AB5법, 스페인 라이더법 등 각국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라이더유니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직이 등장하고,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과 같은 대안적 보호체계가 모색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적용 확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적 필수성을 부각시켰지만, 동시에 이들이 직면한 안전보건상의 취약성도 드러냈다. 플랫폼 수수료 구조, 여성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차별, 경력개발 경로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형 플랫폼, 자율주행 등 기술혁신과의 조화로운 발전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 플랫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목차

1. 우버와 배민이 바꾼 노동시장의 지형도
2. 타스크래빗과 프리랜서 경제의 확산
3. AI 관리자와 노동 통제의 디지털화
4. 민주주의와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
5. 산재보험 死角 배달라이더의 현실
6. 라이더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침해
7. 딜리버루와 영국 대법원의 판결
8. 디지털시대 노동자 개념의 진화
9.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의 안전
10. 플랫폼 수수료 전쟁의 실체
11.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의 심화
12. 대안 플랫폼의 실험과 도전
13. 자율성과 통제 사이의 균형점
14. 플랫폼 혁신과 공정노동의 조화
15. 멀티호밍과 플랫폼간 경쟁
16. 플랫폼 노동자의 경력개발 경로
17. 노동법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작가정보

저자(글) 박성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양 서적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