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장수사회 대비 연금 개혁 논쟁

이진호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복지국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NDC 도입, 독일의 리스터 개혁, 일본의 매크로경제슬라이드 도입 등 각국은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연금 패러다임을 모색해왔다. 특히 뉴질랜드 키위세이버와 칠레 연대연금의 도입 사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험이었다.

세대간 부양계약에 기초한 전통적 연금체계는 저출산과 수명연장이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불가피해졌다. 1994년 세계은행이 제시한 다층연금체계는 공적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준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성공적인 기금운용 사례는 연기금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과 스웨덴의 AI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은 디지털 시대 연금제도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연금제도의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부상했다. 각국은 긴급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와 연금재정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으며, 이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 책은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개혁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연금개혁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목차

1. 뉴질랜드 키위세이버의 성공 신화
2. 세대간 연금계약의 균열과 도전
3. 단카이 세대와 일본 연금개혁
4. 기대수명 100세 시대의 도래
5. 스웨덴 NDC 연금혁명의 교훈
6. 칠레 민영화 실험의 빛과 그림자
7. 매크로경제슬라이드와 일본의 선택
8. 독일 리스터연금의 혁신 사례
9. 세대별 연금수익비의 진실
10. 글로벌 연기금의 투자 혁신
11. 다층연금체계의 세계적 흐름
12. 최저보증연금과 노인빈곤 해법
13. 네덜란드식 직역연금 모델
14.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15. 디지털 혁신과 연금제도 진화
16. 저출산의 연금재정 충격
17. 연금개혁의 정치적 딜레마
18. 팬데믹 시대 연금개혁의 과제

작가정보

저자(글) 이진호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양 서적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