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국가별 헌법의 독특한 요소들

황인철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 사회적 합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이슬란드가 엘프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 관련 헌법 조항을 두고 있고, 부탄이 국민총행복을 헌법적 가치로 삼은 것처럼 각국의 헌법은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 책은 15개국의 특징적인 헌법 조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각국의 헌법이 지닌 독특한 면모를 탐구한다. 에콰도르가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배경,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체계가 발전해온 과정, 포르투갈이 동물보호를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게 된 맥락을 상세히 다룬다. 각 사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실제 법원 판결과 정책 적용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 책은, 코스타리카의 군대 폐지, 독일의 영구불변 조항, 스웨덴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 혁신적인 헌법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각국의 독특한 헌법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단순한 법률문서가 아닌 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임을 깨닫게 된다.

목차

1. 아이슬란드의 엘프 보호 헌법 조항
2. 부탄의 국민총행복 헌법 기준
3.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헌법체계
4. 에콰도르의 자연권 헌법 제정과 발전
5. 핀란드의 자연향유권 헌법화
6. 일본 평화헌법의 전쟁포기 조항
7.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소환 제도화
8. 포르투갈의 동물보호 헌법 의무화
9. 볼리비아의 다문화주의 헌법 구현
10. 태국의 왕실보호 헌법 조항
11. 독일의 영구불변 헌법 조항
12. 헝가리의 역사적 헌법 가치 계승
13. 스웨덴의 표현자유 기본법 체계
14. 쿠바의 사회주의 헌법 체제
15. 코스타리카의 군대폐지 헌법화

작가정보

저자(글) 황인철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