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민주주의의 권력 분할과 제도적 설계

김상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권력분립과 제도적 설계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이자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다. 이 책은 마그나 카르타 체결부터 현대 전자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 권력분립 제도가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매디슨의 연방주의, 영국 의회정치의 발전과정을 비롯해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주요 이론과 제도들의 형성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전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양한 권력분립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본다. 미국의 대통령제, 영국의 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정부형태별 권력구조부터 스위스의 칸톤제도, 독일의 연방제까지 중앙과 지방 간 권력분산 모델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각국의 헌법재판소, 중앙은행, 감사기구 등 권력 견제를 위한 전문기관들의 실제 운영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현실적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 실험들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아이슬란드의 크라우드소싱 헌법 등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실험부터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까지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혁신 사례들을 소개한다. 나아가 EU와 UN 같은 초국가기구들의 권력분립 구조를 통해 글로벌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1. 몽테스키외와 삼권분립의 탄생
2. 매디슨의 연방주의와 권력 견제
3. 영국의회와 민주주의의 발전
4.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의 설계
5. 연방제와 지방자치의 원리
6. 법원과 사법권의 독립투쟁
7. 위헌법률심사와 민주주의 수호
8. 관료제와 행정권력의 통제
9. 감사기구와 반부패 시스템
10. 대의제와 선거제도의 진화
11. 중앙은행과 경제적 권력분립
12. 다당제와 권력공유의 정치
13. 언론자유와 권력감시
14. 시민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15. 정보공개와 전자민주주의
16. 초국가 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현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