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헌법 재판과 민주주의의 수호

서진호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후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본서는 쉬리 영화 사건부터 AI 알고리즘 관련 기본권 침해 사례까지, 헌법재판소가 다룬 역사적 판결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민주주의적 과제들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특히 긴급조치 위헌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판결들의 배경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다.

호주제 폐지, 존엄사 법제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들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왔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주 해군기지, 4대강 사업,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그 진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헌법재판의 지혜를 조명한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인 개인정보보호, 언론의 자유, 교육기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기본권 침해 유형과 이에 대한 헌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목차

1. 헌법재판소의 탄생과 쉬리 사건
2.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순간
3. 89헌마120 사건과 국가보안법의 변화
4. 양심적 병역거부와 기본권의 확장
5. 탄핵심판과 대통령의 권한 제한
6. 선거구 획정 위헌과 투표가치의 평등
7. PD수첩과 언론의 자유
8. 호주제 폐지와 가족제도의 변화
9. 재산권과 신도시 개발의 딜레마
10. 사대강 사업과 환경권의 충돌
11. 제주 해군기지와 국제인권규범
12. CCTV 설치와 개인정보보호
13. 존엄사 법제화와 생명권 논쟁
14. 전교조 법외노조와 단결권
15. 학교 체벌 금지와 인권교육
16. AI 알고리즘과 기본권의 새로운 도전

작가정보

저자(글) 서진호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