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 스푼 민주주의의 권력 분할과 효율성

김상현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권력분립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다루는 이 책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현대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어지는 정치제도의 진화를 추적한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에서 시작해 미국 연방헌법의 탄생,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실험까지 각국의 독특한 권력분립 모델을 비교분석하며,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 권력분립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독일의 연방제,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등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권력분산 실험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조명한다.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 독립성, 언론의 제4부 권력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등 전문적 영역에서의 권력분립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현대 사회의 도전과제인 관료제의 비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져올 새로운 형태의 권력집중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혁신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알고리즘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등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목차

1. 권력분립의 탄생과 몽테스키외의 혁명적 사상
2. 로마 원로원에서 현대 의회까지의 진화
3. 미국 연방의회와 견제균형의 완성
4. 법관독립과 위헌법률심사의 역사
5.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효율성 비교
6.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의 글로벌 실험
7. 필라델피아 회의와 연방헌법의 탄생
8.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진화와 확산
9. 드골의 실험과 이원집정부제의 탄생
10. 옴부즈만과 권력감시의 제도화
11. 언론자유와 제4부 권력의 성장
12. 바이마르에서 배우는 정당정치의 교훈
13.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현장
14. 관료제와 민주적 통제의 딜레마
15. 블록체인과 미래 거버넌스의 혁신
16.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자율
17. 군부독재 극복과 문민통제의 승리
18. 나치독일과 권력집중의 비극
19. AI 시대의 새로운 권력분립론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현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저자이다.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양 서적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